통상정책론 - 상품무역 (농업, 위생 및 검역조치, 섬유 및 의류, 기술장벽, 정부조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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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농업
1) 농업협정의 의의
2) 시장접근

2. 위생 및 검역조치

3. 섬유 및 의류
1) 쿼터철폐
2) 세이프가드
3) 섬유감시기구

4. 기술장벽

5. 정부조달

본문내용

1. 농업
1) 농업협정의 의의
- UR에서 가장 핵심적인 논의대상 중 하나
- 각국이 농업분야를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적 해법을 찾으려는데 있음
- 기존의 통상규칙을 개정하여 농산품에 대한 보호수준을 낮추는 것: but,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
- WTO농업협정: 농산품을 교역의 객체로 인정하여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농업무역체제를 확립하는 것 ? 각국 농업의 특수하고 중요한 이해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협상과 개혁을 통해 농업이라는 무역분야를 다른 상품무역분야와 마찬가지로 개방하고자 하는 것 -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을 설정하고, 무역왜곡정책으로서 사용되던 농업정책유형을 억제함 2) 시장접근
- 예외 없는 관세화: 농산품의 경우에도 관세를 부과하여 예외 없는 관세화를 실현함 -> 무역조치의 투명성 확보, 회색지대조치의 제거, 계속적인 관세감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

<중 략>

- 재원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내업자의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특히 국내의 기술개발이나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대와 같은 국내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와 비관세장벽으로 간주
- 정부조달협정은 서명국에 대해서만 발효하는 복수국간무역협정
- 협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조달기관에 의한 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또는 관행에 적용됨
- 상품 및 서비스의 결합을 포함하여 구매, 리스, 임차, 할부구매 등 모든 계약형태에 의한 조달에 적용됨
- 정부조달의 경우 모든 법률, 규칙, 절차, 관행상 국내업자와 타 회원국 공급업자 또는 회원국 공급업자간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함
-> 상품과 서비스의 조달을 위한 공공입찰에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등 개방적이고 비차별적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규칙 강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