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실현을 위한 형벌의 형평성 문제에 관한 리포트

목차

Ⅰ. 들어가기

Ⅱ. 풀어내기
1. 도막1. 형벌 형평성 고찰을 위한 인권, 형벌, 정의의 개념
2. 도막2. 사례 제시
3. 도막3. 정의 실현을 위한 진정한 형벌 모색

Ⅲ. 끝맺기

본문내용

들어가기
이 글의 목적은 인권, 형벌과 정의의 근본적인 개념을 따지고 밝혀, 형벌의 형평성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고, 형벌 형량에 의해 상충되는 법익을 가진 피해자와 범죄자의 문제점 원인을 파헤치며 그에 대한 해결책을 내세우는 데 있다. 나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의는 형벌의 형평성이 보장되었을 때 실현될 수 있다.’라는 이론에 대한 검토, 자료 및 범죄자 형벌 형평성 침해 사례와 피해자 형벌 형평성 침해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법익 문제 그리고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대한 분석 및 비교할 것이다. ‘풀어내기’에서 가장 먼저 인권과 형벌, 정의의 개념을 명확히 밝히고, 정의의 실현을 위한 형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배경 이론들 그리고 문제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도할 것이다.

<중 략>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범죄자의 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하지만 가석방도 없고 감형도 없이 평생 교도소에 사는 종신형은 교화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종신형을 산다고 하여 범죄자들이 교화되는 것은 아니다. 교화라는 것은 너무도 주관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가식적인 반성으로 마음의 편안함을 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수 십명의 사람을 죽이고 여자아이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하고 심지어 살인을 했더라도 사회와 격리되어 감옥에서 평생 살아간다고 하여 범죄자의 권리가 보호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감옥에서 인간답지 못하게 평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또한 권리 침해가 아닐까 생각한다.

참고 자료

오수웅, “현대의 인권연구경향 비판과 대안의 모색”,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회, 2010.
양천수, “헌법과 정의”, 『유럽헌법학회연구논집』, 제3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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