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들은 더 이상의 시혜적 복지를 지양하고 “일하는 복지”를 사회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다. 어느게 좋은지 토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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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생산적 복지는 옛날 이야기이다. 최근 복지를 해준다는 것은 퍼주는 개념이 아니다. 무언가 해결해주는 것이다. 고기를 잡아주는게 아니라 고기 잡는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능동적 복지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능동적 복지란, 기다리지 않게 찾아가는 능동성을 가진 복지를 의미한다. 모든 복지 시스템에 원스톱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 태아에서 노후까지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또 여기에는 시혜적이고 사후적인 복지투자를 벗어나 예방적으로 소외계층의 출현을 막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능동적 복지는 시장 친화적인 복지정책이다. 우리가 인도의 버스기사와 유럽의 버스기사, 그들이 받는 돈은 80배 정도 차이난다, 하지만 유럽의 버스기사가 80배 더 일잘하는것이 아니다. 국가가 그를 그렇게 만든다. 인도의 버스기사가 낙후된 장비로 정비까지 더욱 잘할지 모른다. 유럽은 분업화 되어서 정비는 못할지 모른다. 경제성장을 통해 일차적으로 복지수요를 채우고, 경제성장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복지는 국민의 참여와 보편적인 복지,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의미한다. 소외 계층의 의식주 등 기초생활과 자녀교육, 의료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국가ㆍ사회ㆍ개인이 연대해 부담지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우리가 땅을 판다고 생각할 때
손으로 파는거와 장비로 파는거 굴삭기가 파는거. 그 시간대비 노동의 삶은?
그리고 세탁을 할때 손빨래와 세탁기를 사용하는건 어떻게 생각 하는건가?
이 부담이라는게 무조건적으로 힘들게 하는것이 아니다. 만약 인프라의 구축에 대해서 알아보자. 도로를 건설하는데, 그냥 우리가 가는길이 아니라고 남겨두면. 만약 오지에 사는 사람은 나오기 힘들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도로를 건설한다면?
그렇게 국민이 참여하게 해서 복지를 하게 해야지 답이 나오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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