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대처 관련법] 성폭력대처 입법의 정당성과 한계와 이상적인 성범죄관련법 제정방안

목차

Ⅰ. 서 론
1 . 문제제기
2 . 논의방향

Ⅱ. 입법의 정당성
1 . 성범죄 관련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반영
2 . 변화하는 성범죄에 대한 미시적 규율의 필요성
3 . 성범죄에 대한 상징적 예방효과

Ⅲ. 한 계
1 . 특별법 양산의 문제
2 .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의문
3 . 법체계적 정합성의 와해

Ⅳ. 결 론

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성폭력 범죄는 신체적 피해뿐만이 아니라 평생 정신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이다.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최근 서울 광진구에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성폭행을 하려다 반항하는 주부를 살해한 사건, 나주에서 잠자던 어린아이를 이불에 싼 상태로 납치해 성폭행 한 사건등과 같이 잔혹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성폭력범죄의 건수 또한 증가일로에 들어서고 있다.<표 1 참고>

이러한 성폭력 범죄의 건수 증가와 함께 대책 또한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 나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화학적 거세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대책들이 우리나라에도 속속 도입되었지만 대다수 국민들 특히 여성들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 논의 방향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법률은 여론에 편승하여 법률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복잡한 체계를 갖게 되었다.그리고 온갖 대책들이 도입되었지만 한편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물리적 거세 같은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고 흘러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중처벌, 과도한 인권침해 , 실효성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현 입법들의 정당성과 한계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Ⅱ. 입법의 정당성

1. 성범죄 관련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반영

(1) 1990년대의 사회적 인식
1990년과 1991년에 21년 전(당시 9살) 자신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를 살해한 사건(김부남사건)과 9살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의붓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다가 남자친구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사건(김진관·김보은 사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사건으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시작되었다.
1990년 이전의 경우 ‘성폭력’이라는 관념도 뚜렷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비난의 화살을 성폭력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돌리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신고율이 2.2% 안팎에 머무는 실정이었다.

참고자료

· [논문]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태명
· [논문]성범죄관련 입법동향과 형법의 정향(定向) 변종필
· [논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최상욱
· [논문]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정현미
·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달라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신가요 」, 2012.9.14.
· 법률 신문 2011.7.8.일자 기사. 동 신문 2011.11.8.일자 기사. 매일경제 2012.8.2.일 기사
· Megan’s Law and its Impacton Community ReEntry for Sex Offenders), Jill S. Levenson Ph.D.,,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007, 595 p
· United States Uniform Crime Reports, 2010
· Council of Europe report on the Czech Republic . Cpt.coe.int. 5 February 2009. Retrieved 5 February 2012.
· a b Whitehead, Tom (20 May 2009). Sex offences advisor backs castration . The Daily Telegraph (London). Retrieved 30 May 2009.
· Schmucker M, et al. Does sexual offender treatment work A systematic review of outcome evaluations. Psicothema 2008;20:1019
· Pornography and Sex Crimes in the Czech Republic,Milton Diamond, Eva Jozifkova, Petr Weis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0 Novemb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