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보고서- 학교자율화정책 -

목차

1. 서론

2. 정책 의미와 추진배경
2.1. 정책 의미
2.2. 정책 추진배경

3. 정책의 추진경과
3.1. 2008년 4월 15일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 발표
3.2. 3단계 학교 자율화 조치 발표

4. 정책의 현황 및 성과와 문제점
4.1. 정책의 현황 및 성과
4.2. 정책의 문제점

5. 정책의 쟁점
5.1. ‘집중이수제’의 효과와 문제점·개선방안의 논의
5.2. 학교 구성원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의 논의
5.3. 자율화정책에서 '자율'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논의

6. 정책의 개선과제
6.1.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에 대한 ‘시 도교육청 평가’의 주요 내용
6.2. 정책 추진상의 주요 개선과제
6.3. 자율화정책에서 '자율'의 의미와 범위

7.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체제는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서 학교교육의 ‘자율화’와 ‘분권화’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학교 자율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학교교육의 자율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되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학교자율화’ 정책의 의미와 그 추진배경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의 현황과 성과 및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정책 의미와 추진배경
2.1. 정책 의미
① 학교자율화란?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교육부, 2008).

? 중앙 차원의 통일성 보다 지방의 다양성?효율성 추구에 중점
? 초?중등교육분야는 학업성취 최저기준과 같은 국가기준설정 등 기획?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로 이양하되,
-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 개인과 지역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등의 경우 국가 기능 유지
? 중앙에서 이양된 권한이 시?도교육청에 집중되는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과 시·도차원의 권한 이양을 동시 추진
② 자율화 원칙이란?

2.2. 정책 추진배경
① 한국 교육의 과제
이종재 외(2012, pp.324-326)는 한국 교육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지식기반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는 한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며 남북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국민교육이 급선무라 하였다.

참고자료

· 이종재 외 (2012). 한국교육행정론. 교육과학사.
· 김성근(2008).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통해 본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성격과 쟁점. Agora Issue Bridfing Vol 3. 광장.
· 김성열(2013). 교육제도 운영의 통제권 배분 성과와 과제 : 박근혜정부 이전을 중심으로. 人文論叢. Vol.31.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용일(2008. 10).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배경과 실천적 의미 :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중심으로. 노동사회 Vol 136.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김재춘(2011). 이명박 정부의‘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에 대한 비판적 논의. 교육과정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 김흥주(2008). 학교자율화추진계획. 그 명과 암. [KEDI] 교육개발 제35권 2호 통권 제164호. 한국교육개발원.
· 오세희, 김훈호, 장덕호, 정성수(2010). 학교자율화 정책이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7(4). 한국교원교육학회.
· 정제영(2008). 학교자율화의 쟁점과 주요 과제. 교육행정학연구, 제26권 제2호 통권 제71호. 한국교육행정학회.
· 홍원표(2011). 우상과 실상: 교육과정 자율화 정책의 모순된 결과와 해결방안 탐색. 교육과정연구 29(2). 한국교육과정학회.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 2008/ 8/ 15<http://www.moe.go.kr/web/100088/site/contents/ko/ko0350.jsp selectId=41007>, (2013/11/27)
·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평가. 2010/ 7/ 6<http://www.moe.go.kr/web/290/ko/board/view.do bbsId=52boardSeq=18498>,(2013/11/28)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자율. http://stdweb2.korean.go.kr/search/Listdic.jsp (2013/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