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추진 사업

목차

1. 4대강 사업의 추진 배경
2. 추진방향
3. 사업 추진 현황
4. 사업 성과
5. 개발 문제점
6. 발전 방안 제시
7. 평가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기후변화를 예측한IPCC(IntergovernmentalPanel on ClimateChange)의 제4차 보고서에 의하면 화석연료 위주의 현재와 같은 에너지 소비 형태가 지속된다면 2100년 이전에 세계평균기온과 해수면 상승이 각각 최대6.4°C와0.59 m 상승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북극빙하는 21세기말에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등이 빈발하고 위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범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하여 우리나라 역시 평균기온 이지난 100년간 약1.5°C 상승하였으며 강우강도의 증가 계획빈도를 상회하는 홍수 및 돌발 홍수가 빈발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일100mm이상 집중호우 발생횟수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70년대 222회였던 것에 반하여 90년대 325회로 약50% 증가하였다. 이러한 돌발홍수에 의하여 홍수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어사전예방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전 예방투자비의 미확보는 다음해 홍수피해를 크게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 즉 최근 5년간 평균 복구비용 약4.2조원이 사전 예방투자비 약1.1조원의 4배에 달하게 되는 이상적이지 못한 구조(일본의 경우 이와 반대로 사전 예방투자비가 복구비의 4배 정도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복구위주의 정책으로는 항구적인 치수 안정성 확보하기가 난망하다. 특히 주요 국가하천을 각 지자체가 필요에 의해산발적으로 정비해옴에 따라 수계별 정비실적이 상이한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과 기간을 집중하여 치수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용수의 확보도 해결하여야 할 시급한 문제이다. 현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2011년에 약 8억m3의 물부족 이 예상 되었다. 최근에는 갈수기에 제한급수가 왕왕 이루어져왔다. 2001년 86개 시군의 30만명에
대한 제한급수 및 50개시군의 농업용수 부족 2002년의 23개 시군의 9만명에 대한 제한급수등이 그 예이다. 과거로 멀리갈 필요도 없이 최근에 낙동강에서 발생한 다이옥신 문제 역시 겨울철 한발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참고자료

· 노재화 - 국토 해양부 수자원 정책관 (4대강살리기프로젝트)
· 김흥식 - 창조경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4대강 이후 4대강)
· 감사원 -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 및 수질 관리실태’
· 박동민외 5명 - 4대강 사업, 그 문제와 해결방안은(경희대학교)
· 한국수자원공사 - 4대강살리기 사업 성과평가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