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독일의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1. 빈민법 단계
2. 사회보험 단계


Ⅲ. 독일의 사회보험법
1. 사회보험법 성립 배경
2. 독일 사회보험법의 특징

Ⅳ. 영국의 사회복지법과 독일의 사회보험법이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서구 민주적 자본주의의 가장 큰 특성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역사적 조건과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발전하였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의 역사를 거시적인 단계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된다. 대개 빈민법 단계, 사회보험 단계, 복지국가 단계 등으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복지 발달사의 출발은 엘리자베스의 빈민법이다. 그리고 독일의 사회보험법은 국가가 최초로 사회보장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화여 독일의 사회보장제도가 시기적으로 다른 국가에 앞서며 현대적인 의미의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단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먼저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빈민법과 사회보험법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며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사회보장제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사회보험범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독일의 사회보험법의 비교를 바탕으로 현대 사회에 미친 영향을 순차적으로 서술 하고자 한다.

<중 략>

급여 수급자에게 20일의 시간제 근무를 허용하고 연장급여의 일종인 실업부조의 급여기간을 무제한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실업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볼 때, 사회가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욕촉진제도의 비용이 전체 사회예산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통일 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반면 영국실업보험의 의의는 소득원 상실에 인한 빈곤의 구제와 근로의욕 유지에 있다. 영국 실업보험제도의 특징으로는 균일 각출과 균일 급여라는 소득비례 급여가 영국경제의 장기적인 정체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의 가중으로 인하여 정액급여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잉여노동력의 정리로 노사관계의 악화방지와 산업재편성의 촉진을 위하여 잉여노동력급여가 지급된다는 점도 특징의 하나이다. 그리고 국민보험의 일부로서 실업보험이 운영되기 때문에 보험제정이 있어 자금을 공동관리하고 있다.

참고자료

· 원용찬,『사회보장 발달사』, 신아출판사, 1998.
· 감정기 등 3명,『사회복지의 역사』, 나남출판사, 2002.
· 최낙관,「독일 수발보험을 통해서 본 한국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전망과 과제」,『학국자치행정학보 21』, 한국 자치행정학회, 2009.
· 민춘기,「독일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고찰 - 영국 및 스웨덴과의 비교 중심으로-」,『독일언어문학』17,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