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조세조약

소개

여러곳을 다 뒤져봐도 조세조약에
관한 레포트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여러가지 자료 참고해서 직접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해요 ^^

목차

1. 조세조약의 의의와 목적
가. 조세조약의 의의
나. 조세조약의 목적

2. 이중과세 배제 방식
가. 소득면제방법(exemption method)
나. 세액공제방법(credit method)

3. 우리 나라의 조세조약현황과 모범조약
가. 우리 나라의 조세조약현황
나. 모범조약

4. 조세조약의 적용범위
가. 인적범위
나. 대상세목
다. 거주자
라. 고정사업장

5. 소득유형별 규정내용
가. 사업소득
나. 국제운수소득
다. 부동산임대소득
라. 투자소득
마. 양도소득
바. 인적소득
사. 기타소득

본문내용

나. 조세조약의 목적
체약국간의 과세권 행사시 발생할 수 있는 과세권 경합(원천지국과세원칙과 거주지국과세원칙간의 경합)을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진출이나 선진기술 및 자본도입 등을 촉진하고 경제, 문화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1) 국내원천소득의 국간간의 중복배제
예를들어 상품등의 수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국간의 과세원천을 달리 보면 양국에서 모두 국내원천소득이 되어 이중과세의 불이익이 있다. 이러한 점을 조세조약으로 조정하여 이중과세를 배제할 수 있다.
(2) 소득계산상 국가간의 차이조정
예를 들어 수취이자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총액에 대하여 30%의 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내에서 공제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원천과세된 부분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원천세율의 경감이 필요해진다.
(3) 양국세무당국간의 상호협의
우리 나라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하게 과세를 받아도 우리 나라의 세무당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같은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조세조약의 체결이 필요하게 된다. 또 세무당국간에 직접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를 함으로써 과세상의 분쟁을 해결하여 양국간의 경제교류를 촉진시키고 과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4) 기업과세의 명확화
외국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 진출국의 과세내용을 미리 명확하게 규정하여 기업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상호간의 진출을 촉진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