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소득분배실상

목차

1.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소득분배>
2. <외환위기 이후의 우리나라 소득분배>
3.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와 소득양극화 현상>

본문내용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소득분배>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30여년간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에 오래 동안 익숙해 있던 국민들에게 생소하던 표현인 구조조정이란 말이 이제는 일상용어가 되다시피 세상은 변했고, 대량실업의 충격파는 사회 구석구석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한편에서는 기발한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는가 하면 노숙자들의 대거 등장과 밥을 타먹기 위한 긴 행렬과 같은 일찍이 보지 못하던 풍경은 우리 기억에 아직도 생생하다. 외환위기가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충격은 정부 주도에 의한 고도성장이 무한정 가능할 것이라는 뿌리깊은 '성장의 신화'가 무너진 것일 것이다. 마이너스의 성장, 기업 도산의 속출, 실업자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 등 위기상황은 2년 이상 계속되었고, 비록 정부는 지난 연말 IMF의 후견으로부터 좋은 성적으로 조기 졸업했음을 선언하였지만 많은 국민은 반신반의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길한 조짐은 경제위기가 다시 찾아오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과 우려를 낳고 있다.

<중 략>

물론 초기엔 정책의 미숙으로 인해 오히려 가격을 부추기곤 했었지만 지금 현재로선 안정내지는 하향추세를 보이는 건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아주 바람직하다 하겠다. 5) 교육기회의 균등 교육은 차세대의 삶을 가름하고 좌우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아주 중요하다 하겠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교육열이 펄펄 끓는 나라에서는 정부의 간섭이나 견제가 느슨해지면 언제든 교육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겠다. 물론 현재도 교육이 계층에 따라 엄청나게 불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요즘 한창 논의가 많은 3不 정책이 조금이라도 완화된다면 교육의 불균등과 양극화, 그리고 기회의 차별은 상상도 못 할 만큼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해서 3불 정책의 강화 같은 교육기회를 조금이라도 균등하게 하여 소득의 양극화 해소까지는 몰라도 심화되는 건 최소한 막아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