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자유론'

소개

4가지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의 정리이며, 밀의 자유론 정독 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에서 밀이 주장하는 자유의 기본 원리 및 그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인간 자유의 기본 영역은 무엇인지 밝히고, 그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 보라.
2. 제 2장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생각과 토론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를 세가지 면에서(반대의견이 옳을 경우, 반대의견이 그를 경우, 부분적으로 옳을 경우) 정리해보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라.
3. 제 3 장에서 ‘개별성이 없는 사회의 특징’과 ‘대중의 여론’에 대한 밀의 입장을 정리해 보고, 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보라.
4. 제 4 장에서 밀에 의하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규칙은 무엇이며, 제 5 장에서 정부의 간섭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밀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라.

본문내용

밀은 머리말에서 자유론은 시민의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를 중심주제로 삼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이 자유의 기본원리는 인간사회에서 누구든(개인이든 집단이든), 다른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 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한 가지, 자기 보호를 위해 필요 할 때 뿐이라고 말한다. 즉, 인간은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자유를 절대적으로 가진다는 것이다. 다만, 타인에게 해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회적 간섭과 제재의 대상이 되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면, 당사자의 의지에 반해 권력이 사용되는 것도 정당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런 자유의 기본원리가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젊은이들이나 어린아이들 그리고 미개사회의 사람들은 이 원리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힌다. 대상의 기준 외에 시대적인 조건을 따질 때 밀은 이 자유의 원리는 인류가 자유롭고 평등한 토론을 통해 진보를 이룩할 수 있는 시대에나 성립되지, 그런 때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중 략>

이와 같은 사회와 개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과 국가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밀은 개인은 자신의 행동이 자신 외의 타인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회에 책임질 필요가 없고 개인의 행동에 혐오나 반발의 감정을 지닐 때 사회는 오직 충고, 교훈, 그의 행동에 대한 회피만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개인은 타인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에 책임을 져야하며 사회가 사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한 개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처벌의 주체인 정부는 개인에게 어느 정도 까지 간섭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해서 밀은 타인의 이익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어떤 경우에도 사회적 간섭의 정당화 조건이 되진 않는다고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