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2D) 최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둘러싼 논란들을 정리해보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목차

1.서론
2.정치행정이원론
3.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개요
4.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둘러싼 논란
5.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나의 의견
6.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법정 증언은 한마디로 '가관'이었다. 이들의 증언 대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자신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작성했는지, 어떤 지침이나 교육을 받았는지 죄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자신이 자신의 이메일로 보내 저장해 놓은 자료도, 본인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듣다 못한 재판장이 "본인이 사용한 전화번호도 모른단 말이냐"고 추궁하자 이 직원은 그제서야 "맞는 것 같다"며 긍정의 답변을 내놨다.
이들의 모르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불과 5개월 전에 검찰에서 했던 자신의 진술마저 "착각이었다. 기억나지 않는다"며 전부 뒤집었다.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을 당시엔 다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갑자기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듯한 듯한 모습이었다. 오죽했으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 변호인까지 이 직원에게 "이 사건 수사를 받거나 개인적인 일로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것인가요", "평소 다른사람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나요"라고 물었을까.

<중 략>

휴대전화 번호 등이 상세히 기재돼 있어 설득력이 높다는 지적이다.선거법위반이 중요 주지할 만한 사실은 이번 검찰의 경찰 압수수색과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공개로 인해 그 규모와 배후 대상이 확장됐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외압 의혹의 1차적 몸통으로 김 전 서울청장이 지목되고 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지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력한 후보다.
문제는 이 두 명의 양대 권력기관의 권력자를 움직인 인물이 누구냐는 것. 이미 알려진 대로 야권은 진정한 몸통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건과 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모두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동안 진행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원 전 국정원장은 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졌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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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저, 표창원 보수의 품격(정의는 천천히 하지만 반드시 온다), 비아북,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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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지승호 저, 공범들의 도시, 김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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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천년의 한국정치와 행정. 나남출판사. 백경남 지음.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