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분업] 의약분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인간과 의학 수업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약분업의 의의
2. 의약분업의 문제점
3. 의약분업 문제점의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약분업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여 처방전을 발행하면,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하여 환자에게 약을 조제•투약하는 것이다. 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의약분업이 주장되는 주된 이유는, 첫 번째로 학술상 투약에 관한 약학은 점차 깊고 복잡해지므로 교육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지식이 있는 자가 투약을 하는 경우, 처방의 오기, 분량의 과중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로 소화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은 현재와 같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으나, 항생제나 습관성의약품과 같이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필요로 하는 전문 의약품은 환자가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로 의약분업은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약 값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효과와 잘못된 처방•조제로 인한 약화 사고를 줄이기 때문에 국민의료비가 절감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중에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높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량이 줄어들며 의약품 거래가 투명하게 됨으로써 의약품 납품 및 약값 비리 소지가 제거되어 약제비가 절감될 수 있다.
네 번째로 보건 의료 체계의 선진화 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를 통해 상호견제•보완하여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하고, 국민에게는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거의 선진 외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되어져 왔다. 한국에서도 의약분업이 논의되기는 하였으나 의료수요자의 불편 및 의료업자와 약사의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 등으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마약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약품의 자유판매가 허용되는 한국에서는 의약분업의 시행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우리나라도 이와같은 의약분업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2000. 7월에 의약분업을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1. 의약 분업 홈페이지, http://bunup.mohw.go.kr/index.html
· 2. 의약분업 문답, http://gu.yongdungpo.seoul.kr/의약분업문답.htm
· 3.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 4. 각국의 의약분업제도 비교(전현희 변호사 글 발췌)
· 5. 제1차 회의('99. 7. 2)의약분업실행위원회 회의자료
· 4. 조선일보 - 의약분업이후 보험재정은 바닥났는데 •••(2001.3.15일)
· 5. 충청일보 - [사설]보건소 의사 늘려야.(2001.4.4일)
· 6. 중앙일보 - 개혁 명분 집착... 첫 단추 잘못 꿰(2001.3.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