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추이와 경제적 영향

목차

1.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2.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3.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
4. 일본의 저출산과 고령화
5. 해외의 저출산정책 사례와 한국의 대안

본문내용

1) 저출산 원인
가.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
-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감소를 위한 가족계획사업 실시
- 가족계획 사업의 내용: 61년 12월까지 피임제의 수입을 규제하는 법률을 개정
- 96년 양적인구조절정책에서 전환하여 인구의 자질향상과 국민복지향상에 초점을 둔 ‘신인구정책’을 수립하면서 폐지
나.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 교육의 확대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 경제 참여율이 증가
- 외환위기 이후 미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외환위기 이전 보다는 크게 상승
- 여성이 경제사회에 참여할 기회와 여건이 증가하고 개인의 행복을 중시하는 가치관이 확대 됨에 따라서 출산율은 급격히 하락

<중 략>

2. 저출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1) 노동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가. 잠재성장률의 하락
- 보험연구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령층의 증가는 부의 저축과 소비의 감소를 야기 -> 저축률 하락과 투자율 하락을 야기
-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는 생산성 하락 및 생산 감소를 야기 -> 투자율 하락
- 저축률 하락과 투자율 하락은 결국 경제 전체의 자본 축적이 둔화되어 잠재성장률의 하락 예상
나. 고용증가세 둔화
-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고용의 연령대별 구성을 비교했을 때, 청년층 고용률은 지속적인 하락세 추이를 보이며 고령층 고용률은 점진적인 상승세 추이를 보임
- 청년층 고용증가세의 둔화는 사회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의 저하 야기 가능

2) 국가재정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가. 사회보장제도 부담 급증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 1위에 위치하는 등 노인양극화는 갈수록 심화
- 노인세대를 부양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비용은 증가하는 노인의 수와 비례하여 증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