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동북아와한일관계-토론과제

목차

1. 세계가 바보인가, 우리가 지나친 건가
2.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본문내용

한·일 관계가 악화된 이후 미국 워싱턴의 당국자들, 전문가들 생각은 "한국의 억지가 심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한다. 우리 눈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은 전범 국가의 재무장 기도다. 그 전범 국가와 실제 전쟁을 했던 미국, 영국, 호주가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환영하고 나섰다. 호주는 일본 항복 후 전범 명단에 일왕(日王)을 넣을 정도로 강경했던 나라다. 2차대전 당시 일본과 철천지원수였던 러시아도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제(日帝)에 피해를 보았던 동남아 국가들도 일본군의 재등장을 반기고 있다. 일본 침략군과 벌인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던 필리핀의 외교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매우 환영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이제 세계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반대하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밖에 남지 않았다는 느낌이다.

다른 나라들의 속내엔 일본이 중국을 견제해주기를 바라는 뜻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나라' '합리적인 나라'라는 평가를 얻지 못했다면 이 극적인 반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국가별 평판도를 평가한 국제 조사에서 일본은 늘 최상위권에 든다. 집단 자위권은 유엔헌장에 보장된 권리이지만, 만약 한국과 중국이 일본보다 더 세계의 존경을 받는 나라였다면 일본이 국제사회 앞에서 '무력행사' 같은 얘기를 쉽게 꺼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같은 전범국이면서도 독일이 성실한 참회를 하는 것은 상대가 미국, 영국, 프랑스라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 일본이 독일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그 상대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일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더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나라, 달리 말하면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가 되는 길뿐이다. 국제사회가 우리를 낮게 보는 눈이 바뀌면 일본을 높게 보던 눈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