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국제환경규제현황과 우리나라와 기업의 대응방안

목차

1-서론

2-본론
제 1장 국제환경협약의 종류와 내용
1. 리우회의의 내용
2. 그린라운드의 내용
3.국제기구의 환경규제내용
4. WTO의 무역자유화와 환경문제
5. 무역규제의 이론적 근거
6.무역제한 조치의 본질

제2장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국제환경협약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2.선진국의 환경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3.환경규제의 강화
4.환경마크제도가 우리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 3장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제1절 정부의 대응방안
1.환경외교 및 협상능력의 배양
2. 에너지 절약형 및 청정에너지 산업구조로의 전환
3.환경규제의 강화
4.중소기업의 지원과 보조금제도
제 2절 기업의 대응 방안
1. 환경경영체제 구축
2.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의 투자

3-결론

본문내용

서론
21세기는 글로벌 디지털화의 시대와 함께 환경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개발과 함께 보전이라는 이 두 가지 명제의 분리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각국들이 국제적 차원의 환경 대책에 부심하는 이유는 선진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공업화 및 기술개발노력이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산업화 도시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인류의 유일한 생존터전인 지구의 자정능력이 상실되는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더 이상 악화되는 지구환경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과 함께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전 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의 형성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각종 환경규제와 선진국의 환경규제는 의무 사항을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미가입국이나 불 준수 국가에 대해 강력한 무역규제조치를 가하고 있으며, 나아가 산업정책전반의 수정을 강요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다양한 환경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 무역 및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국내 환경보호를 위한 기존의 무역규제 수단들이 활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환경오염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의 환경 오염문제는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염량의 증가에 비해서 환경의 자생능력은 매우 떨어지고 그 피해가 최근에 들어서 매우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참고자료

· 김상헌, 환경문제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 석사논문, 1997
· 김현주, 국제환경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77
· 변정환, 국제환경규제와 우리나라 환경산업 육성방안, 서강대 석사논문, 1995
· 송규봉, 국제적 환경규제의 동향과 환경행정의 과제,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1997
· 김성배, 무역과 환경에 대한 대응방안, 건국대 경영대학원, 1998
· 이동연, 환경규제가 국제무역에 미친는 영향분석, 고려대 대학원, 1997
· 산업연구원, 환경산업 현황 및 육성방안, 1998
· 환경부, 환경백서, 1997,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