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임대차 시장의 변화에 대하여

소개

2014년 임대차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기술한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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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월세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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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다른 소득이 없거나 2,000만원 이하인 집주인(이하 영세 임대소득자)이 보증금 5억원의 전세를 놓고 있다면 간주임대료는 348만원이다. 여기에 필요경비율을 60%를 빼고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4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과표가 0원이 돼 세금이 없다. 만약 보증금이 10억이라면 간주임대료는 1,218만원이 된다. 여기에 필요경비(731만원)와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을 제외하면 과표는 87만원이 되고 단일세율 14%를 적용해 납부세액은 12만원이 된다.

똑같이 5억원의 전세를 놓고 있는 2주택자라도 다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 임대소득공제 400만원을 받지 못한다. 때문에 간주임대료 348만원에 필요경비 60%(209만원)만을 제외한 139만원이 과표가 되고 여기에 14% 세율을 적용한 1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전세 보증금이 10억이라면 임대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68만원을 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