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학]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한국의 민주주의

소개

감사합니다.....ㅋㅋㅋ

목차

1. 머리말 2
2. 경제개혁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 3
3. 한국의 개혁 정치의 동학 분석의 틀과 가설 5
4. 한국적 맥락에서 ‘김대중 정부의 경제개혁’의 외연과 내연 9
5. 개혁의 동학과 정당체계의 특성의 상호제약성 12
6. 경제 개혁과 사회세력의 재편 15
7. 요약과 결론 18

참 고 문 헌 21

본문내용

CNN뉴스를 동시간으로 온 세계 사람들과 볼 수 있는 시대, 지구 위라면 어디를 가나 24시간 안에 닿을 수 있는 해외여행 자유화의 시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모양의 나이키 운동화를 신을 수 있는 시대, 이 모든 것을 위해 영어 하나쯤은 해둬야 하는 시대. 이 정도가 김영삼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부르짖은 낙관적이고 주관적인 '세계화' 구호가 사람들에게 심어준 세계화의 인상이라고 하면 너무 부당한 폄하일까?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 재편에 의해 추동되는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김영삼 정권이 드러낸 몰이해와 정치력부재가 결국 외환위기와 IMF관리체제로 한국 경제를 몰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튼 '6. 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표현처럼 외환위기는 전국민에게 경제적 충격에 앞서 정신적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충격의 파장은 한국정치에서 최초의 정당간/지역간 정권교체를 가져올 만큼 큰 것이었다. (또한 정권교체는 충청도를 지지기반으로하는 김종필의 자민련과의 선거연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대중 정권은 한국민주주의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최초의 평화적인 정당간/지역간 정권교체라는 두 가지의 의미심장한 도전과 기회와 함께 출범했다. 한국 정치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이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혹은 그것을 방해하여 실제로 어떻게 운동해왔으며 앞으로의 한국의 민주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 김만흠, <한국정치의 재인식> (풀빛, 1996)
· 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 주의>, 민주와 진보를 위한 지식인 연대 (문화과학사, 1998)
· 이정복, "정당과 정당체계의 발전방향," <한국정치의 이해> (서울대 학교 출판부, 1995)
· 임혁백, "세계화 시대의 민주주의 : 현실적 위협과 미래의 대안," 계 간 사상 1998 겨울호
· 최장집, "김영삼 정부의 초기개혁과 한국민주주의의 성격,"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 1996)
· _____, "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안 모색," 계간 사상 1998 여름 호
· Bobbio, Noberto, Left and Right : The Significance of Political Distinction, <제3의 길은 가능한가>, 박순열 역 (새물결, 1998)
· Bunce, Valerie, "Regional Differences in Democratization: The East Versus the South," Post-Soviet Affairs, vol.14, no.3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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