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여행업자 및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목차

Ⅰ. 여행자보호와 여행공제제도의 목표와 문제점

Ⅱ. 여행업자를 위한 구제제도
1. 한국의 여행공제제도
2. 외국의 여행공제와 보증제도

Ⅲ. 여행자를 위한 구제제도
1. 외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2. 한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1) 여행업자에 대한 여행자의 불만의 대상과 내용
2) 현행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세계적으로 소비자권리는 국민복지의 실천수단으로서 인식되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여행업의 소비자인 여행자의 경우 소비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여행상품의 속성상 책임범위가 다양하고 책임한계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여행공제 및 보증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여행공제 및 보증제도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여행자와 소규모 여행사(retailer) 보호를 목표로 한다.
2/ 자율적 피해구제를 목표로 하나, 능력범위를 넘을 경우에는 관련법규 이상의 법적인 제한을 받게 된다(민사 ․ 형사소송 및 국제법).
3/ 여행도매업자(wholesaler)의 경우 여행소재공급업자(항공, 교통, 호텔 등)와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한 조건을 득할 수 있으나, 소규모 여행사의 경우 이를 할 수가 없어 적절한 보상을 하기가 어렵다.
4/ 책임한계의 모호성으로 관계사항의 판례가 중요시되나, 한국의 경우 법체계의 상이함과 관련사례연구가 부족하여 이 방면의 자료가 미흡하다.

<중 략>

(1) 외국의 여행자피해구제제도
여행자가 여행 중에 겪게 되는 피해나 불만, 계약변경 등에 따른 여행사와의 분쟁에 대하여 각국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정부차원이나 사업자차원의 자율적 피해구제절차나 기구를 마련해 두고 있다.
먼저 여행에 관한 전문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설치해 두고 있는 국가는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이다.
노르웨이는 여행분쟁조정원(Complaints Board for Conducted Tour)이 설치되어 있는데, 통산성(Ministry of Communication)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소비자와 여행업자대표 각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덴마크는 여행업분쟁조정원(Travel Agency Complaint Board)이 준공공기구로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조정원의 결정은 모든 사업자가 순응할 것을 동의한 바 있으며, 운영규정은 국립소비자분쟁원(Consumer Complaint Board)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