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찬반논쟁-존엄과 행복추구 누구를 위한 안락사인가?-

소개

안락사 찬반논쟁-존엄과 행복추구 누구를 위한 안락사인가? 란 주제의 레포트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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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안락사의 정의
2. 안락사의 유형
3. 안락사에 대한 찬반 논의
4. 안락사의 국내와 국외
5. 보고서를 쓰며

본문내용

1) 영국

2002년 3월에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받은 미스 비 라는 여성이 인공 호흡기를 뗀지 20여일만인 이날 평화롭게 숨졌다. 반면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다이앤 프리티라는 여성의 요청은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거부당했다. 영국은 형법상 자살을 도울 경우 최고 14년 형을 받는다.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기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택한 여성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찾았고, 약물 등을 이용해 억지로 목숨을 끊는 ‘적극적 안락사’를 원한 여성은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는 인정하는반면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스위스

스위스는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판단한 환자의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있다. 물론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다. 첫째로 회복 및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그 질병으로 인해 사망이 찾아올 것이 확실해야 한다. 둘째로 그에 관한 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셋째로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죽음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야한다. 특히 스위스의 어느 병원에서는 외국인 조차도 이러한 조력 자살을 받아주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 안락사를 목적으로 찾아오는가 하면 갈수록 안락사를 하려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경우는 스위스에서 적극 규제하려 하고 있지만 반대가 80퍼센트에 달하는 등 여론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힘들다고 한다.

3)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 시킨 나라로 유명하다. 하지만 역시 안락사는 생명이라는 무게를 잴 수 없는 가치를 다루는 일인만큼 그에따른 규제가 심하기 마련이다. 네덜란드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살인죄이고, 의뢰나 요청을 받고 목숨을 빼앗으면 촉탁 살인죄로써 처벌받는다. 하지만 일정 법적 요건을 만족시킨 안락사의 사례에서는 긴급피난이 성립한다고 보고 합법화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