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제도,수급권자 수급자격 결정,상대적 빈곤선 도입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부양의무자 범위, 부양능력 기준

목차

1. 개념 및 내용
2. 자활급여
3. 문제점
4. 해결방안

본문내용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 이란?
헌법 34조에 근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제공
→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조성함

의의
전국민의 생존권
-국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헌법 정신을 실현함
건강, 문화적 최저수준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법적 보장 장치 마련
소득인정액 개념도입
-대상자 선정, 급여 지급 시형평성 제고

수급권자 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급여를 받는 자

수급권자의 결정 범위
-부양의무자 (X)
-부양의무자 부양능력(X)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에 충족

1) 소득인정액기준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중 략>

자활 지원 계획

개념
-자활사업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능력 평가, 욕구 및 참여여건 사정 등을 통하여 적합한 자활프로그램 제공 및 평가

대상
-조건부 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자활참여대상자는 시군구에서 결정하여 사업수행기관(지역자활센터 등) 배치한 사람만 자활사업 참여 가능

계획수립
-자활역량평가: 평가결과에 따라 적합한 자활프로그램 지정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급여의 적정성 및 효과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 배치
-근로능력 양호자 및 근로능력 미약자 등 근로능력 정도에 따른 사업 결정 (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지역봉사, 조건제시유예 등)
-희망참여자(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참여가능한 기관 및 프로그램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http://www.mw.go.kr) 2013년 자활사업 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pdf, 2012
· 이인재 저, 『사회보장론』, 나남, 2010
· 박서돈 저, 『사회보장론』, 양서원, 2010
· 김태진 저, 『사회보장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10
· 김세돈 저. 『사회보장론』, 기한재, 2011
· 채구묵 저, 『사회보장론』, 정민사, 2012
· 조원탁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12
· 남기민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2
· 뉴시스 / 국회 기초생활보장급여, 사각지대해소 필요/ 2013. 06
· YTN/ / 복지예산 서비스 연결망 / 2013.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