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아베노믹스.한국사례,해외사례

목차

1. 아베노믹스 등장
1) 개요
2) 등장배경

2. 아베노믹스 추진 현황

3. 아베노믹스 영향
1)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
2)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4. 아베노믹스 대응 정책
1) 국내 기업 사례
2) 우리나라의 정부적 차원 정책
3) 각국의 상황 및 그에 따른 정책

5. 전망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아베노믹스의 등장
1) 개요
일본의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자민당의 아베 정부는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자민당의 정책추진력이 강화된 가운데 아베 총리가 ‘아베노믹스’라 불리는 새로운 경제정책 노선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일본 국민과 주변국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아베노믹스란 간단히 말하자면 통화를 풀어 엔저를 유도해 수출을 늘리고 재정확대로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에서 탈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재생 전략을 말한다. ‘아베노믹스 ’의 주 내용은 무제한 금융완화 정책과 초대형 경기부양책, 그리고 제도 지원 및 환율 안정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중 략>

■ 일본의 양적완화정책과 이에 따른 엔화약세 기조는 아베 정부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당분간 지속된 것으로 보임.
첫째, 통화정책의 주체인 일본은행의 독립성이 크게 약화된 것이 이 같은 전망의 가장 중요한 배경임.
둘째, 엔화 강세를 통해 혜택을 누렸던 업종이나 집단의 목소리보다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엔화 약세를 유도해야 한다는 수출기업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그동안 일본에서는 엔화 강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예: 수입물가 안정, 국민의 해외구매력 향상 등)도 고려한 환율정책이 취해져 왔으나 아베 정부가 등장한 이후 이러한 분위기는 반전되었음.
셋째,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일본의 금융완화는 국제사회의 적절한 개입이 없는 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엔화 약세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엔화의 지나친 약세는 주변국들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환율수준에 대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요구되고 있음.

참고자료

· http://blog.naver.com/kookh1?Redirect=Log&logNo=120189734615
· http://blog.naver.com/yh4rangs?Redirect=Log&logNo=110167837958
· http://blog.naver.com/shinlkj2?Redirect=Log&logNo=70158296104
· http://blog.naver.com/fkisntf?Redirect=Log&logNo=120187007213
· http://www.kiep.go.kr/index.jsp
· 「아베노믹스가 국내 산업별 수출에 미치는 영향」 현대경제연구원, 2013. 4. 09.
· 정영식 수석연구원 작성, 「주요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삼성경제연구소, 2013. 1. 23(제 881호)
· 「엔저하의 수출경쟁력 및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3. 2.
· “정부 엔저피해 '중소기업' 지원…무역금융 11.1조 투입”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5/20130501180541.html
· “수출주도 게임업계 엔저 여파로 '골머리'…실적 올라도 손해”
· http://www.dailygame.co.kr/news/read.php?id=76680
· “新엔저 시대.. "정부, 전향적 통화정책 운용해야”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C31&newsid=01128326602781040&DCD=A00303&OutLnkChk=Y
· “엔저 공습으로 인한 한국 경제 위기론… FTA 경쟁력 확보가 답이다”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28074
·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 현황과 정책 시사점_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 이현근, 서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