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와 원고엔저현상,일본의잃어버린 10년,일본경제문제,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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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정부 출범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주요국 신정부

일본은 디플레이션 탈피와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과 무제한 양적완화를 추진(아베노믹스)

아베노믹스의 배경
플라자 합의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로 일본과 유럽, 미국 간의 무역마찰이 심해져 있던 1985년 9월 G5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일본 엔화와 독일 마르크화의 평가절상을 유도하며, 이것이 순조롭지 못할 때에는 정부의 협조개입을 통해 목적을 달성한다`내용의 합의를 한다.

<중 략>

구조적 요인에 의한 원고 엔저 지속 가능성
원고 원인 ②
- 엔화 약세의 구조적 요인으로 고령화가 주로 지목됨
- 고령화가 심화될 경우 국내 생산에 비해 소비가 커지면서 경상수지 적자 요인으로 작용
- 누적된 해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수지 흑자에 의해 경상수지는 앞으로도 흑자를 유지하겠지만, 흑자 규모는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

구조적 요인에 의한 원고 엔저 지속 가능성
원고 원인③
-일본의 재전건전성 문제 역시 잠재적으로 일본경제를 위협할 요인
- 일본 정부 수입 중 세수의 비중이 50%가 채 되지 않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세수 증대를 통한 재전건전성의 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음
- 반면, 해마다 국채의 신규 및 차환 발생 물량이 많아 금리상승 시 재정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임

대응 방향
국가측면
-기존 외환건전성 강화
-조건부 금융거래세 도입 검토
-완화적 통화정책 추진 검토
- 경기안정화를 위한 재정 지출 확대
-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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