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분석

최초 등록일
2014.02.27
최종 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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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Intro.
2. 지역통합과 NAFTA
3. NAFTA의 경제적 효과와 한계
4. 지역경제 거버넌스로서의 NAFTA
5. Q&A

본문내용

미국을 포함한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러시아
IMF 회원국 투표권
미국의 비중 16.75% (가장 높은 수치)
역대 총재는 모두 미국인

경제적 지역주의부터 정치·군사적 의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지역주의로 세분화
단순 지역협의체 (지역협력체의 결정이 비강제성) : ASEAN
초국가적 연합체 (국가들이 상당한 권한을 지역협력체에 양도) : EU

<중 략>

2005년 3월 열린 NAFTA 정상회의에서 논의
안보, 통상관련 규제 및 기준의 조화, 삶의 질과 관련된 이슈에서 회원국들이 노력해야 할 과제들 논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단계로서 동맹협정을 채택
북미안보번영동맹(Security and Prosperity Partnership of North America)
각 회원국이 통상관련 규제와 기준들 상호 양립 노력
안보위협을 최소화, 국경관리의 효율성을 제고
해상, 항만, 공항의 보안을 강화 합의
여행객 및 화물에 대하여 해외 제3국의 출발지에서 그리고 미주대륙 첫 도착지에서 사전에 심사하는 북미안보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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