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2년 농민항쟁의 발생배경-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목차

1. 머리말

2. 농민항쟁 발생의 경제적 기초
1) 자본주의적 관계의 발생
2) 봉건제의 위기

2. 농민항쟁의 발생원인
1)봉건사회 해체기의 모순심화
2)국가의 조세수탈을 둘러싼 농민들의 저항
3)사대부들의 불법적 향촌지배

3. 농민항쟁의 전개
1)요구조건
2)주체집단의 조직과 사상
3)전개과정

4. 임술농민항쟁의 결과
1)봉건정부의 대책
2)임술농민항쟁의 결과 및 성격

5.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조선후기의 모순관계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농민의 대항관계와 지주와 전호의 대항관계라는부분에서 설명된다. 전자의 경우는 조세, 후자의 경우는 소작료로 나타난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조세는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국가와 농민의 관계와 지주와 전호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조세수취의 대상이 토지로 집중되면서 지주제의 규정성이 강화되었던 것이다. 대동법, 균역법을 통해 군역이 결미·결전의 형태로 토지에 부과되고, 환곡도 토지로 부과되는 결환이 많아진 점을 들어 조세부과대상의 토지집중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조세의 부과대상이 된 토지는 지주전호관계의 규정을 받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주가 차경지의 경작권을 무기로 하여 조세부담을 전호에게 전가하였다. 19세기의 농민항쟁이 항조투쟁보다는 항세투쟁의 형태로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한다.

<중 략>

농민층의 분화로 인한 부농과 빈농의 대립 등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계급간의 이해대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가에 의한 조세수탈의 과중과 사대부·토호들의 불법적인 향촌지배도 농민항쟁의 주요요인이었다. 봉기의 주요세력이었던 빈농들이 지향하는 것은 농민적 토지소유의 실현이었다. 이에 따라 봉건정부는 삼정이정책을 통해 봉건사회의 위기상황을 모면하고자 했던 것이다. 비록 구체적으로 시행되지는 못하였으나 삼정이정책은 농민들이 봉기를 통해 얻어낸 구체적인 성과물이었다. 삼정이정책의 일부를 계승하여 호포법·사창제와 같은 개혁을 시도한 대원군 시기에도 근본적인 토지개혁에 대한 시도는 없었다. 결국 농민들은 투쟁을 통해 봉건체제의 모순을 해결하려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처럼 19세기 후반 농민항쟁은 다양한 봉건사회의 모순이 심화되어 사회인식이 고양된 농민들이 점차 아래로부터의 변혁과 저항의 주체로서 결집되어 가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참고자료

· 강만길 외, 『한국사10-중세사회의 해체2』, 일조각, 1995
· 망원한국사연구실,『1862년 농민항쟁』, 동녘, 1988
· 이영호, 「1862년 진주농민항쟁연구」, 한국사학회, 한국사론19, 1988
· 안병욱,「19세기 임술민란에 있어서의 「향회」와 '「요호」」, 『한국사론 14』, 한국사학회, 1896
· 고동환, 「19세기 부세운영의 변화와 정소운동」, 『국사관논총 제 43집』, 국사편찬위원회,,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