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와사고 만점받은 사형제도 반대 토론개요서

소개

논리와사고 레포트에서 만점받은 사형제도 반대 근거 제시한 토론개요서입니다.
포털사이트 네OO를 샅샅히 뒤져서 정리해놓은거라 이거 하나로 OK !!!

목차

1. 모두의 발언
2. 논거1
3. 논거2
4. 논거3
5. 논거4
6. 결론

본문내용

사형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모두(冒頭) 발언 : 이제 ＊사형제도의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명백한 시대의 흐름이다.
◆ 전 세계 사형폐지 현황 (2012년 12월 31일 기준)
-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 97개국
- 범죄에 대한 사형폐지국 : 8개국
- ＊＊사실상 사형폐지국 : 35개국
- 사형존치국: 58개국
2012년 4월 현재 세계 ⅔가 넘는 141개국이 법률상·사실상의 사형을 폐지했다. 매년 평균 2개국이상이 사형폐지국 대열에 합류하고 있으며 2007년 유엔총회는 ‘사형의 사용에 대한 ＊＊＊모라토리엄 결의’를 채택하고 세계 각국이 사형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료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인권단체)
＊사형제도
: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실상 사형폐지국
: 사형선고 후, 10년이상 사형집행이 없으면 명목상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 됨.
＊＊＊모라토리엄 결의
: 일정기간 동안 이행을 연장시키는 일
자료 : 네이버 사전
논거 1 : 사형수 또한 국민이기에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헌법 제 2장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생명권은 헌법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그런데 사형수는 헌법의 기본권을 하위권인 사형제도를 통해 박탈당하는 것이 아닌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누구도, 그 어떤 힘도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는 없다.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결정할 수 있을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