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국경제의 이해

목차

1. 서론

2. 중국사회주의시장경제의 형성과 내용
i.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형성
ii.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내용

3.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i. 개혁․개방정책의 전개
ii. 개혁․개방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4. 중국 경제발전의 문제점

5. 중국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전망

6. 결론

본문내용

중국은 정치에 있어서는 민주집중제와 공산당영도의 원칙 등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계획경제 포기, 사영경제의 도입 등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지도부의 전면에 등장하여 '개혁개방정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1978년 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실용주의노선의 개혁개방정책이 주창된 이래, 특히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과 관련하여 '시장경제'에 관한 발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 1982년 9월의 제12차당대회에서는 '계획경제를 주로 하고 시장의 조절을 부수적으로 한다'고하여 '시장'의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1984년 10월의 공산당 제12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경제는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라 하여 '사회주의 상품경제' 개념을 도입하였다. 1987년 10월의 제13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의 계획적 상품경제 체제는 계획과 시장이 내재적으로 통일된 체제'라고 하여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기능의 강화를 주장하였고, 1992년 10월에 열린 제14차 당대회에서 장쩌민(江澤民) 주석은 드디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설'에 있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용어는 1993년 3월 제8기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제1차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 명시됨으로써 중국이 지향하는 경제체제로 확립되었다. 개혁개방 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 종래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관되게 시행되어 오던 계획경제와는 전혀 상치되는 시장경제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자, 기존 체제와의 이질성 때문에 정부의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적지 않았다. 또한 90년대에 들어와 시장경제 도입을 위한 개혁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서 사회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 체제의 공존 가능성에 대한 혼란을 피하고, 경제·정치학자들간의 이론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지도부는 시장경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