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질서] 경제질서개편과 수출증대방안

목차

Ⅰ.세계경제질서
1. 20세기의 국제경제질서
2. 최근의 경제동향
(1) 이라크전 이후 국제경제상황
(2) 국제 정세 불안
(3) 경제의 향방
1) 세계경제
2) 각국의 경제전망
①미국
②EU
③중국
④일본
3. 21세기의 경제질서
Ⅱ. 수출과 경제
1. 2002년 수출의 산업연관효과
2. 수출 동향 및 구조
(1) 2002년 산업별 수출동향 및 구조
(2) 2001년 세계무역중 한국의 순위
3. 우리나라의 수출증대 방안
(1) 선진국들의 수출진흥정책
(2) 시장접근 공세강화
(3) 부처간 협력체제 중시
(4) 중소 수출업체 육성주력
(5) 타겟국가 선정
(6) 인터넷 활용확산
(7) 통상자원의 집중필요

본문내용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제질서의 흐름 위에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경제질서의 골격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더불어 새로운 국제질서가 모색되는 과정에서 창출되었다. 때문에 전후의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이해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의 국제경제질서의 조망을 위해 필요하다.

1. 20세기의 국제경제질서

과거 대규모의 전쟁 이후 벌어진 양상들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 전후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색과정에서 전개된다. 승전국에 나타나는 이해의 격돌이 전통적 의미의 권력경쟁을 벗어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적 대립에 기초하여 극한적으로 양분되었던 것이다.
1944년 미국 브레턴우즈의 회합에서 전후 국제경제질서를 위한 기본 원칙을 미국은 자본주의 세계만의 질서, 나아가 자본주의 국가들의 범세계적 결속 강화방안으로 활용하기 시작한다. 즉 공산주의를 제외한 국제경제질서가 모색된 것이다.

WTO 시대의 수출진흥은 확실히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 차별성을 갖는다. 직접 지원보다 간접 지원이 주류를 이루고 인터넷을 활용하여 무역정보가 제공된다. 선진국들은 풍부한 무역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출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수출업체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수출진흥정책도 이러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우리 역시 IMF시대를 맞아 수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출지원체제를 정비하면서 각종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다. 중소수출업체 육성도 우선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제약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체계적인 목표를 세워놓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제약조건에 기초하여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효율성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한꺼번에 수립하여 내놓기 보다는 가장 실현가능한 사안에 통상자원을 집중하여 실천에 옮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