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빈곤정책

목차

I. 들어가는 말
1. 빈곤의 개념

Ⅱ. 소득보장정책
1. 소득보장 체계
2. 사회보험제도
1)공적연금제도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고용보험
4) 국민건강보험
3. 공공부조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경로연금

Ⅲ. 소득보장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회보험제도
1) 공적연금
2) 산업재해보상보험
3) 고용보험
4) 국민건강보험
2. 공공부조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경로연금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1. 빈곤의 개념
1) 절대적 빈곤
인간의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생존욕구는 충족하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자원의 부족한 상태나 조건에서 파악되는 개념 과학적 근거에 의해 빈곤선을 설정
: 사회구성원의 생활수준이나 취향, 가치관은 고려치 않음
2) 상대적 빈곤
현대산업사회의 특징인 경제·사회·문화생활의 발전과 향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서 불평등 내지 상대적 박탈감이란 관점
: 특정 사회의 사회관습과 생활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며, 빈곤선을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움
3) 주관적 빈곤
위의 빈곤이 제3자에 의해 객관적으로 결정되는데 반해, 이는 빈곤을 인식하고 느끼며, 간주하는 인식주체 즉 사람의 수준에서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빈곤개념이다. 이는 인간개개인이 느끼는 안녕과 관련되어지는 개념이다.

빈곤의 문제는 인류가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생활을 영위할 때부터 존재하고 주어진 과제라고 하겠다. 또한 인류가 처음 불을 사용하고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한 이후 고도의 현대문명을 이룩해 놓은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기도 하다. 인류는 원시사회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지식을 축적하고 과학을 발달시켰으며, 이에 힘입어 수많은 물자의 공급과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 가난을 퇴치하였음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까지 되었다

참고자료

· 강욱모외, 21세기 사회복지정책, 2003, 청목출판사
· 김정헌, 복지정책론, 2002, 대명
· 신섭중외, 사회복지법제론, 2003, 대학출판사
·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2,
· 윤석범, 한국경제와 빈곤, 1995, 한국개발연구원 국민경제교육연구소
· 복지연합신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