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WTO 규범의 원칙과 적용

소개

WTO 규범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약간 어려운 느낌도 있지만 많이 참고하세요!!

목차

Ⅰ. 서론 2

Ⅱ. WTO의 개요 2
1. 성립배경 2
2. 개념·연혁· 목적 3
3. 특징과 기능 3

Ⅲ. WTO 규범 4
1. 반덤핑 4
가. 논의동향 및 규제조치 추이 4
나. 기존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방향 5
2. 보조금 7
가. 논의동향 7
나. 쟁점사항 7
3. 지역무역협정 8
4. 지적재산권 9
가. 논의동향 9
나. 쟁점사항 10
5. 규범 관련 분쟁사례(DRAM 반덤핑) 12

Ⅳ. 대응방안 13

Ⅴ.결론 14

참고 문헌 15

본문내용

WTO의 탄생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부응하여 신세계교역규범을 보다 강력하게 이끌어갈 새로운 국제무역기구의 출현이 필요하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WTO의 출현은 새로운 무역질서의 구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때에 전세계를 국가를 대상으로 상품교역 이외에 서비스교역, 지적재산권, 투자 등 GATT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분야들을 포괄하고 있는 한편 섬유교역규제 농산물교역의 예외적용, 수출자율규제 등 GATT체제하에서 용인되어 온 보호무역조치들도 자유화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WTO는 조직과 체제면 에서 국가통화기금이나 세계은행과 같은 수준의 국제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의 사무국 역할을 담당해온 GATT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발족 당시 76개국에 불과했던 회원국수도 2002년 현재 144개국에 이르러 명실공히 전세계교역질서를 관할하고 있다.
WTO 출범 후 협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여 각국에 자유무역을 촉구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분쟁해결제도와 무역정책검토 제도를 강화하여 우리 나라와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마찰을 좀더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무역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금까지 4차례의 회의를 통해 각국이 새로운 원칙과 규범을 만들어 더욱 효율적인 자유무역과 환경, 기술, 노동, 투자, 경쟁정책 등의 세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요소들을 합의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WTO체제는 우리 나라에도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WTO의 개요를 간단히 알아본 뒤에 2001년 11월 있었던 제4차 WTO각료회의에서 있었던 규범에 관한 논의 내용과 그를 토대로 한 대응방안 모색을 통해 앞으로 한국이 WTO 목적에 맞는 경쟁 환경을 이루어 가기 위해 개선해야 할 바를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 김동구, "WTO 협정과 뉴라운드 대응방안" , 논문집 : 상지대학교 병설 전문대학, 1996 pp. 59∼81.
· ● 신현종, "WTO협정이 한국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방안", 사회과학연구 : 영남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1996. pp. 191∼210.
· ● 손찬현, "WTO 체제정착현황과 신통상의제의 등장", 정책자료 96∼08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6. pp. 9∼47.
· ● 신창섭, "WTO 체제에서 분쟁해결절차", 법률행정논집 : 서울시립대학교, 1998. pp. 165∼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