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사관계론] 독일의 노사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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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사 관계의 독일식 모델 ····· 3

Ⅱ. 노동조합의 조직 현황 ····· 4
1. 노동조합의 조직율과 조합원 구조 ····· 4
2. 노동조합의 기구 및 의사결정 구조 ····· 5

Ⅲ. 단체교섭과 경영참가 ····· 7
1. 단체교섭 : 산별교섭 대 중앙교섭, 그리고 분권화 ··· 7
2. 경영참가 : 노동자위원회 대 노조지부 ····· 8

Ⅳ. 노동시장정책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 8

Ⅴ. 결론 ····· 9

Ⅵ. 참고 문헌 ····· 9

본문내용

Ⅰ. 노-사 관계의 독일식 모델
지난 수 십 년 동안 독일에서 형성 발전된 노-사 관계체제는 국제학술회의 및 영향력 있는 매체들에서 얼마 전부터 '독일식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것도 다른 나라들에게 선례 또는 모범이 될 수도 있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독일식 모델은 이른바 '이중 체계'라고 불리는 전국차원의 산별노조와 작업장차원의 '노동자위원회'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노조자체의 조직이 아닌 노동자위원회와 산별노조간의 협력과 병존을 통해 전국적 차원의 임금교섭과 작업장차원의 경영참가가 유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 도대체 오늘날 노-사 관계의 독일식 모델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가. 독일식 모델의 특수한 구조와 독특한 특징은 다섯 가지 주요 항목으로 요약된다.

1) 이원성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율적인 단체협상과 법제화된 사업장체제의 이원적 구조이다. 이 구조는 이해충돌의 부담과 해결을 기능적으로 서로 분리된 두 개의 장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자율협상의 장에서 집단행위주체로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로 노동력의 '판매조건들'을 협상하고 합의하며,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쟁의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한편, 사업장체제의 장에서 사업장 직원평의회와 경영진은 집단주체로서 노동력의 구체적인 '사용조건들'을 규율하는데, 이때 공공연한 노동쟁의는 배제된다.

참고자료

· 1. 독일의 노동조합, 박장현 편저, 문원, 1996
· 2. 노사관계 모델 국제비교와 산별노조, 김유선 외 6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0
· 3. 21世紀를 對備한 新勞使關係, 김재원 저, 집문당, 1999
· 4. 노동경제학, 조우현 저, 법문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