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의 이론적 근거

목차

Ⅰ. 자유무역정책의 논리적 근거
1. 아담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2.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3. 헥셔-오린의 요소부존이론

Ⅱ. 보호무역정책의 논리적 근거
1. 유치산업보호론
2. 생산물시장왜곡론
3. 요소시장왜곡론
4. 소득분배론
5. 국제수지개선론

본문내용

Ⅰ. 자유무역정책의 논리적 근거

자유무역 사상은 중농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중농주의 사상은 자유무역론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농주의(Physiocracy)란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F. Quesney)에 의하여 체계화된 농업 중시의 사상과 그 정책을 의미한다.
케네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유대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사회의 유대 관계도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의 이익의 향상과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자유경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는 다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과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로 매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케네는 자유무역을 처음으로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케네의 이러한 경제 사상은 당시 콜베르(J. B. Colbert) 정책에 의한 프랑스의 공업 중심적 중상주의(Mercantilism)의 배경 하에서 형성된 것이다. 프랑스는 공업 중심의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에 농민은 과중한 세금과 부역에 시달려서 가난을 면치 못했으며, 곡가는 현저히 하락되고 그 거래의 자유는 제한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