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건강보장 제도 및 건강보험(건강보험의 정의와 목적 및 역사, 건강보험의 특성과 기능 및 관리운영방식,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통합과 건강보험 제도의 강화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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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장 제도
1) 국민건강보장 제도의 유형
(1) 사회보험방식(Social Health Insurance, SHI)
(2) 국민건강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3) 국민보건서비스 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

2. 건강보험
1) 건강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보험의 목적
3) 건강보험의 역사
(1) 의료보장제도 도입기(1963년~1976년)
(2) 의료보험 제도기 (1977년~1997년)
(3) 국민건강보험 제도기(1988년~)
4) 건강보험의 특성과 기능
(1)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2)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 (형평부과)
(3) 건강보험은 단기보험
(4) 사회연대성
(5) 소득재분배기능
5) 건강보험의 관리운영방식
6)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통합
7) 앞으로의 건강보험 제도의 강화방안
(1) 건강보험 제도 강화
(2) 민간의료보험 도입에 관한 논의들
(3)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문제점

본문내용

(1) 사회보험방식(Social Health Insurance, SHI)
- 국가의 의료보장에 대한 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의료비에 대한 국민의 자기 책임의식을 일정부분 인정하는 체계임
- 정부 기관이 아닌 보험자가 보험료로써 재원을 마련하여 의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창시하여 비스마르크 방식이라고도 함
- 관리체계는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닌 기구를 통한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 사이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임.
- 독일, 프랑스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

(2) 국민건강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 사회보험방식과 마찬가지로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임
- 서구유럽의 사회보험방식과 그 운영방식이 대체로 흡사하지만 국가 내 ‘보험자’(의료에 대한 사회보험 관리 운영기구)가 1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러한 NHI 방식의 의료보장체계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과 대만을 들 수 있음

(3) 국민보건서비스 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NHS)
- 국민의 의료문제는 국가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모든 국민에게 무상으로 의료를 제공하는 방식임
- 이 경우 의료기관의 상당부분이 사회화 내지 국유화 되어 있으며, 영국의 베버리지가 제안한 이래 영국, 캐나다, 스웨덴 등이 그 대표적인 국가임
- NHS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포괄적이고 균등한 의료를 보장하며 정부가 관리주체로서 의료공급이 공공화되어 의료비증가에 대한 통제가 강함

참고자료

·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