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주한미군과 한미관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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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글
Ⅱ. 한-미관계사
Ⅲ. 주한미군의 주둔목적
① 주한 미군 주둔현황과 목적
② 주한 미군의 실질적 주둔 목적
Ⅳ. 주한미군의 문제점
① 주한미군의 대 한반도 정책의 문제점
② SOFA 협정의 문제점
③ 미군 범죄의 발생배경
④ 미군 주둔에 따른 환경오염
⑤ 주한 미군 재배치의 문제점
Ⅴ. 주한미군의 필요성과 철수 가능성
① 미군의 즉각 철수 가능성
② 주한 미군의 절대적 필요성
ⅰ) 통일과 미군의 역할
ⅱ) 한반도 전쟁위협론의 허구성과 미국전쟁 위협론
ⅲ) 주한 미군 감축 및 철수시 국방비 증액 불가피론
ⅳ)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론
③ 현안문제의 개선을 통한 단계적 철수
ⅰ) SOFA협정의 개정방향
ⅱ) 부분이 아닌 전면 개정
ⅲ) 군사적 종속관계의 개선
Ⅵ. 한-미관계의 정상화 방안

Ⅶ. 맺음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상호협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미관계정상화 방안은 크게는 한미관계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자주적이고 대등한 관계를 이룩하는 방안이다. 자세하게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 한국전에 관한 과거의 새로운 의미, 즉 반공이데올로기를 벗어나 명확한 의미를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전의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왜 우리가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의 그릇된 인식에서 소파가 맺어졌고 불평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에 대한 민족 주체적인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한미관계의 종속적인 상태를 대등한 상태로 풀어가는 데는 시민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50년이 지난 현재에는 많은 지식인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한미 관계의 본질에 대해 알고 있지만 아직도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식인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지식인들은 광주항쟁 등에 관해 말할 때 항상 모든 일을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한다. 긍정적인 사건이냐 부정적인 사건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관계사라는 큰 틀 속에서 이야기해야 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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