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조직론 레포트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KT시외전화 부당한 공동행위

목차

Ⅰ. 서론 : 사건의 개요 핵심 및 요약
Ⅱ. 본론 : 판결의 개요 및 요지
Ⅲ. 결론 : 결론 및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론

공정거래 위원회 심결례
1) 사건의 개요 핵심 및 요약

(주)케이티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1. 사건개요
가. 법위반행위
□ 2004년 6월 24일, 원고를 포함한 시외전화 4개 사업자는(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시외전화 요금수준, 사업자별 사전선택제 가입자수 분할 및 협력방안, 번들상품(결합상품)출시 금지 등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음.

나. 위원회 시정조치 (2005. 12. 15. 의결 제2005-331호)
□ 행위중지 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19,284백만원)을 부과

핵심 요약 →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 상품을 공동으로 출시하여 사업자간 요금경쟁 및 가입자 유치경쟁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저가 요금전략에 의한 요금경쟁 촉발로 인한 시장 잠식 등을 막기 위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가입자 수 분할과 결합상품 출시금지 등에 합의하였다.
이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
1) 시외전화 요금 합의로 인한 가격경쟁 제한
2) 공동의 거래제한 행위로 서비스의 제공을 원천적으로 제한
3) 공동의 상품 종류 및 규격제한 행위

따라서 행위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19,284백만원) 부과함

본 론

2) 판결의 개요 및 요지

1. 판결 내용
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여부
□ 이 사건 시외전화 사업자간의 담합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공정거래법 제58조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 제2항등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정보통신부 담당공무원의 행정지도와 2002년 합의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법 등의 위법이 없음
ㅇ 이 사건 시외전화사업이 그 특수성으로 인해 경쟁제한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인가제등에 의해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이하생략>

참고자료

·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 공정거래사건 판례집 14-2 부당한공동행위/공정거래위원해송무담당과실[편]
· 네이버 블로그 http://cafe.naver.com/opiders/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