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압류,추심)의 구체적 실무-압류 추심에도 채권을 일부밖에 회수하지 못한 경우 최후의 법적 방안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추가 집행 방안

본문내용

1. 문제의 제기

채무자에 대한 소송(지급명령신청, 소 제기)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이후 채무자 소유 부동산, 채권 등에 대한 압류, 추심을 하여도 채권액을 모두 추심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은 법률상의 방법이 있음.

2. 추가 집행 방안

가. 재산명시신청

(1) 의의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확정판결,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증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나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없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임.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복사하게 할 수 있음.

(2) 필요서류준비 및 제출방법

재산명시신청을 하려면 집행권원이 있는 확정판결, 화해조서, 인낙조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증증서 등이 있어야 함.

재산명시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함. 또한, 송달료 5회분을 납부하고 집행권원이 있는 판결정본 원본과 사본을 준비하여 같이 제출함.

나. 사기죄 형사 고소 방안

만약 검토를 하여 무고죄가 본인에게 성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 채무자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는 하나 채무자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는 아주 강력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형사고소에 나아가게 되면 채무자로서는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의해 어느 정도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형사 고소 방안이 아주 강력한 변제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음. 다만, 주의할 점은 본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고소에 착수할 필요가 있음(무고죄는 우리 형법상 중하게 처벌되므로).

채무자에 따라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안인 연유로 수사기관의 1~2회 조사로 조사가 마무리 된 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효과적인 변제 압박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