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론 과제

소개

보험론 과제 입니다.

1번 8번 문항을 제외한 항목들은 연도와 관련이 없기에 과제를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리라 생각 됩니다.

당시 A0받은 리포트 과제 입니다.

목차

1. 2010년~2011년 달라진 보험제도에 관하여 요약설명하시오.
2.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에 관하여 각각 체계적인 요약설명 하시오.
3.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하시오.
4. 개인연금보험, 주택연금보험, 토지(농지)연금보험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하시오.
5. 제3보험 관하여 정의, 특징, 종류 등 체계적 요약설명 하시오.
6. Lloyd's의 역사와 발전에 대하여 체계적인 요약 설명 하시오.
7. 외국의 보험제도에 관하여 선진국 중 택1.(미국 영국, 일본) 요약설명
8. 2010년 개정된 무역보험(수출, 수입보험 등)의 제도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하시오.

본문내용

➀ 설명의무 신설

ㅇ 보험판매 권유시 상품내용,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을 통해 확인토록 함
➁ 적합성 원칙 신설

ㅇ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변액보험 계약체결전에 보험계약자의 소득,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파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토록 의무화
➂ 보험상품 광고 규제 법제화

ㅇ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시 준수사항을 규정
➃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제도 신설

ㅇ 금융위는 평가대행기관을 통해 보험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이를 연2회이상 공시
➄ 불공정한 대출 금지조항 신설

ㅇ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 금지

<중 략>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자신의 주택이나 제3자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 일시금으로 대출금을 가져가서 사용하는 반면에 주택연금은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그 근본 취지에 잘 맞는다.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큰 불편한 점은 대출금을 꼬박꼬박 갚아 나가야 한다는 점인데 경제수입이 없는 노인들이 돈을 자칫 잘못 관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었다.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은 아직까지는 민간금융권 보다는 정부 산하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주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널리 이용되는 노후대비 수단은 아니지만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농지)연금보험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5(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 사업 등)에 근거하며, 농지자산을 유동화 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하려고 한다.

참고자료

· 무역보험론-박정수 著, CM미디어
· 보험론-황정봉 著, 제주대학교 출판부
· 보험학개론-황정봉 著, 제주대학교 출판부
· 한국무역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