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과거와 현재 및 양도소득세 개요 그리고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이후의 과제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개요와
부동산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부동산세의 문제점을 알아봅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해외선진국의 양도소득세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안에 대해 분석한 후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이후의 과제를 제시한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동산 세제의 과거와 현재
1.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개요
2.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세제의 모습
3. 부동산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동산세

Ⅲ.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개요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1. 양도소득세의 개요
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3. 해외 주요국의 양도소득세

Ⅳ.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이후의 과제
1. 부동산시장과 토지시장을 구분하여 정책 수립
2. 시장 내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제고하는 제도선진화
3. 취득세 등 거래과세의 전면적 개편
4.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
5.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통합에 대한 적절한 관리
6. 기타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예산부수법안 포함)을 의결하였는데 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액의 50~60%를 세금으로 부과했던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주택구매력이 있는 계층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세제부담 감소로 매매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을 감안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감 회복은 물론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 시장에 나올 정책은 다 나와 긍정적 심리 영향을 시장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략)

6. 기타 임대용 주택 의무적 등록 등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로 부동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과 그 수요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우선 부동산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감이 회복되었고 임대사업자들이 주택매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택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여 양도세 중과로 고가의 아파트 한 채만을 보유하던 은퇴자들이 중소형아파트 두 채를 구입하여 임대용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의 주택시장 침체기로 인한 가격하락과 양도세 중과유예로 인해 폐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2009년 이후 양도세 중과제도의 유예가 거듭되어 사실상 무의미했으며 장기간의 주택시장 침체로 인하여 주택을 사려는 사람도 없고 양도차액도 발생하지않아 별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후략)

참고자료

· 다주택자 투기 ‘면죄부’ 양도세 중과 폐지 반대(민중의 소리 2013. 12. 31.)
· 다주택 중과세법안 빨리 개정하라(MK뉴스 2013.12.12.)
· 부동산세제 개편과 지방재정(송상훈, 경기개발연구원 이슈&진단 No.100 2013. 07. 31.)
·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의 합리적인 정책방향(정지선, 부동산포커스 제63호, 2013. 09.)
· 주택거래 정상화관련 쟁점: 양도소득세제를 중심으로(임언선 외, 이슈와 논점 제99호, 2010. 08. 17.)
· 현행 양도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노영훈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