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노동시장 - 노동시장구조론, 한국의 이중노동시장과 임금 및 고용, 한국의 공무원 노동시장,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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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시장구조론
1.1 노동시장구조란
1.2 이중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정책
1.3 분단의 측정

2. 한국의 이중노동시장과 임금
2.1 고임금업체와 저임금업체간의 임금격차
2.2 고집중형 산업과 경쟁형 산업간의 임금격차
2.3 재벌사업체와 비재벌사업체간의 임금격차
2.4 노동수요특성별 임금격차의 원인

3. 한국의 이중노동시장과 고용
3.1 인력난과 유휴인력의 병존
3.2 고용구조의 질적 측면
3.3. 재벌 팽창과 과다고용
3.4 재벌과 최근의 고용위기

4. 한국의 공무원 노동시장
4.1 공무원의 임금
4.2 공무원의 고용
4.3 공급제한 모형
4.4 과다고용모형
4.5 공공부문 노동시장유연성 제고방안

5.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정책
5.1 산업구조조정과 인적자원개발정책
5.2 고용조정의 유연성
5.3 내부노동시장에로의 진입장벽 완화
5.4 임금유연성의 확립

본문내용

- 경쟁시장의 다중성과 각 부문간의 유동성을 제약하는 폐쇄적인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가 구조화된 노동시장
- 수요독점과 공급독점이 있을 때 다중성이 제약되는 구조화된 노동시장
- 1차노동시장과 2차노동시장으로 나누어지고 유동성의 단절이 있게되면 이중노동시장

1.2 이중노동시장과 노동시장정책

1.2.1 1차노동시장
- 1차노동시장의 기업들 : 고성장, 고부가가치, 고임금 또는 독과점의 핵심대기업들
- 2차노동시장의 기업들 : 저성장, 저무가가치, 저임금의 주변적 중소기업들
- 핵심적 대기업들은 장기고용관계, 하위직 채용, 상위직 내부승진, 체계적 기업 내부 훈련, 직급?직무와 관련된 합리적 임금결정의 내부노동시장 형성
- 1차노동시장의 노동자들 : 교육훈련->숙련취득->내부승진->적극적 노력?낮은이직의 선순환으로 2차노동시장의 노동자와 비경쟁적이 됨.

1.2.2 2차노동시장
- 빈번한 노동이동,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임금결정이 특징. 인적자본축적기회의 적음, 적은 현장훈련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질이 낮은 노동자가 됨. 생산의욕도 낮고 적극적 자세도 결여.
- 분단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집단은 비경쟁적 집단이 될 뿐만 아니라 빈곤은 세대별로 세습화될 수 있음.
me - 교육기회의 균등화 등이 더 따져져야 할 것임.

참고자료

· 오성환 저, 노동시장론, 서울고시각 2014
· 김길선, 양광모 저,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서원각 2013
· 김용원 저, 노동경제학의 이해, 대구대학교출판부 2007
· 김우탁 저, 노동경제학, 법학사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