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자원경제론] 이중배당가설 - 이중배당 존재여부의 직관적 분석 및 이중배당가설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에서의 논의와 검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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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의 흐름
1.1 이중배당 주장
1.2 이중배당 부정

2. 이중배당가설의 유형

3. 이중배당 존재 여부에 대한 직관적 분석
3.1 환경세 부과와 상품시장균형의 변화
3.2 실질임금률의 변화와 이중배당 여부
3.3 이중배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4. 이중배당가설 논의에 대한 재검토

5. 효용함수에 대한 가정 재검토
5.1 비분리성- 환경의 질과 노동공급
(1) 노동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2) 노동공급이 조금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경우
5.2 비분리성 - 환경의 질과 건강
5.3 비분리성 - 상품과 여가 사이의 대체

6. 생산함수에 대한 가정 재검토
6.1 생산요소로서의 자본
6.2 노동의 한계생산성

7. 자금시장에 조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

8. 조세체계

9. 희소성렌트

10. 맺음말

본문내용

지구온난화와 함께 환경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하여 각 국은 여러 모로 환경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주제가 있다. 즉 환경세가 이중배당을 제공하는가이다. 다시 말해서 환경세를 부과할 경우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 조세수입을 다른 조세의 왜곡을 줄이는 데 사용할 경우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효율이 증가하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환경세가 이처럼 이중배당을 주게 된다면 그것은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척 매력적이다. 환경 개선의 편익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부분에 유발하는 왜곡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환경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이중배당이 있느냐의 여부는 환경세의 세율을 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지침이 된다. 예를 들어 제 2의 배당이 있다는 것은 최적환경세율이 한계환경피해보다 높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즉 최적환경세율이 피구조세보다 높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이중배당의 존재 여부가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듯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무척 활발하다. 이에 이번 장에서는 먼저 이중배당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흐름을 소개한다. 이어서 이중배당 존재 여부를 직관적으로 분석해 본다. 그 다음 이중배당가설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연구의 흐름

Tullock(1967)은 이중배당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환경세 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한 첫 번째 사람일 것이다. 그의 논문 제목 ‘초과편익’은 초과부담의 개념에 대조되도록 고안되었다. 잘 고안된 환경세는 초과부담이 아니라 초과편익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Terkla(1984)는 명령 통제 규제 대신 전국적인 배출세 체계로 이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추정한 첫 번째 사람이다. 그는 연방조세수입을 배출에 부과하는 조세로부터 얻는 수입으로 대체했을 때 얻는 효율의 이득에 대해 추정했다.

참고자료

· 권오상 저, 환경경제학, 박영사 2013
· 김성훈 저, 자원환경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7
· 이병학, 박광하 외 저, 환경과 공해, 신광문화사 2013
· 김호, 허승웅 저, 환경자원과 경제, 그린 2011
· 이기훈 저, 자원경제학, 충남대학교출판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