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 변화 따른 비정규직 문제

목차

1. 비정규직의 도입배경 및 문제제기
2. 비정규직의 개념
3. 비정규직 활용 및 효과
4. 해외 비정규 노동 상황
5. 비정규직 고용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
6. 결론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1.비정규직의 도입배경 및 문제제기
외환위기를 계기로 노동시장은 그 성격이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에 노동 유연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정규직과는 반대되는 고용형태라는 의미에서 비정규직이라 불리며 이러한 고용형태가 외환위기 이후 그 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대다수의 일자리가 창출된 분야 9인 이하 영세 서비스 업체나, 동 분야의 근로자 중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이 1~4인 사업체 81.2%, 5~9인 사업체는 61.4%에 육박함을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문제가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IMF이후 비정규 근로자의 수가 급증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그보다는 정규직에 비하여 비정규직이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근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비정규직 근로는 고용 자체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임금, 근로조건,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도 정규직에 비하여 열위에 처해있다. 때문에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제시되었으나 이를 오히려 악용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의 사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노사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와 얽히면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KTX승무원, 이랜드, GM 대우, 현대 자동차의 비정규직문제가 그러하다. 이러한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붉어지고, 오랜 진통을 겪으면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대안과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 비정규직 보호법으로써는 아직도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미흡한 단계에 있다.
2.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정의는 법률적으로 정의되어진 바가 없으나,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보통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계약직, 도급, 위탁, 특수고용계약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보고 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el.go.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 삼성 경제 연구소 http://www.seri.org/
· 전국경제인연합회 : www.fki.or.kr/
· 한국경영자총협회 : http://www.kef.or.kr/
· 민주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nodong.org/
· 한국노동자총연합회 : http://www.fkt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