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거버넌스 리포트

목차

1. 들어가면서
2. 주제 선정
3. 생활 안전 거버넌스 - 구성요소와 관계 구조
4. 정책 산출의 평가방법
5. 생활 안전거버넌스의 의의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거버넌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적메커니즘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참여와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는다양한 공공부문에서 활용되고 있다. 거버넌스 연구는 일반론에서 벗어나 환경, 문화, 사회복지, 경찰, 지역개발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치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의 특성과 구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해당 문제의 행위자간 이해 관계가 워낙 복잡하면서도 경계가 모호하고 상호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거버넌스적 접근이 치안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다.
시민의식이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미성숙한 우리나라에서 공동체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형성하기란 쉽지 않은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생활 안전 거버넌스의 형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가 ‘생활 안전’라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시민참여가 도시환경의 안정성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증대하고 시민참여의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거버넌스의 형태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 나쁜 민심이 번질수록 시민들은 국가의 보호인 경찰과는 별개로 시민 본인들과 주변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생활안전 거버넌스는 국가와 국민이 함께 국민의 치안보호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노력에서 출발하였으며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시민 참여의 자발적 운동이 전개되어왔다. 정부와 민간 중 누가 거버넌스를 주도하는가? 는 거버넌스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생활안전 거버넌스의 성공조건은 행위자간 네트워크, 파트너십, 신뢰, 참여 등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