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장론-국민 건강보험

목차

Ⅰ. 서론
1.국민건강보험이란?
1)국민건강보험의 기본
2)적용대상 및 급여
3)재정
4)관리 운영체계

Ⅱ. 본론
1.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2)건강보험 재정문제
3)비급여 항목의 문제
4)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국민 건강보험이란?

1.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중 략>

요양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에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④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한다. 이 제도는 장애인 특성에 보다 적합하며 성능이 우수한 보장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는 실구입가의 80%, 초과한 경우는 기준액의 80%를 지급한다.

⑤장제비(폐지)
장제비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이다.
2007년 12월 27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2008년 폐지되었다.

⑥본인부담액 보상금(폐지)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120만원을 넘었을 경우 그 넘은 금액의 5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함으로써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확대시행으로 2007년 7월 1일이후 폐지되었다.

2) 본인부담금
의료이용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방지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건강보험체계상 진료비용은 보험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나누어지며, 보험급여부분은 보험자부담부분과 본인부담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사회보장론/채구묵/학현사
· 의료보험 절대로 들지마라/김민종 지음/이아손
· 의료민영화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이상이 외5 지음/도서출판 밈
· 건강보험의 근본적 재정안전을 위한 정책과제연구/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신영석 외4 지음/한국보건사회연구회
·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이상이 지음/ 메디치미디어
· 사회보장과 건강보험/이재홍 외4 지음/ 수학사
·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321941
· http://imnews.imbc.com/replay/nw1200/article/3237722_578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