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공동위원회와 신탁통치에 관하여

목차

Ⅰ.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설명
1. 미소공동위원회의 배경
2. 미소공동위원회의 과정
3. 미소공동위원회의 영향

Ⅱ. 신탁통치에 대하여

Ⅲ. 느낀 점 & 맺음말

본문내용

Ⅰ. 미소공동위원회에 대한 설명

1. 미소공동위원회의 배경

미소공동위원회가 설립되기까지의 과정은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맞이할 때 쯤이었다. 얄타회담에서 미국의 루즈벨트와 소련의 스탈린은 한반도의 국제신탁통치가 바람직하다는 데 서로 합의했다. 얄타회담에서 루즈벨트는 소련·미국·중국의 대표로 구성된 3국의 신탁통치를 제안했다. 하지만 스탈린은 이에 대해서 영국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면 영국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또 통치기간에 대해서 루즈벨트는 30년을 주장했지만 스탈린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하였다. 이렇게 특별한 이의 없이 회담은 종료되었고 종전 후 모스크바 3상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모스크바 3상 회의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인 1945년에 일어난 회의로 미국·영국·소련 3국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여기에서 종전 후 식민지였던 나라들의 문제를 처리하였다.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내용은
- 조선 내 각 계층의 모든 민주세력이 참여하는 임시조선민주주의정부를 수립할 것
- 임시정부와의 협의하에 최고 5년간 4개국에 의한 후견제 실시여부를 결정할 것
- 후견 기간에는 전적으로 조선인이 임시정부를 통해 스스로 통치할 수 있게 할 것
- 조선의 문제해결을 위한 미소공동위원회를 설립하고 조속히 논의할 것
의 네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조항을 보면 최고 5년에 걸친 4개국의 신탁통치가 실시될 것이라고 막연히 결정되었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나와있지 않고 미소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논의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곧 한국의 신탁통치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이 주체가 되어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국에 대한 미소공동위원회의 안건이 나온 후 미국과 소련이 서로 한국에 대한 안건을 제시하기로 했다. 소련이 먼저 선 정부수립 후 신탁통치를 대표하는 안건을 제시했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면 한국내의 민주주의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자들과의 협의와 관계국의 심의를 통해 임시정부를 수립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미국은 소련이 먼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련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