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결과와 평가: 한국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FTA 쇠고기협상
1. FTA란
2. 한·미 FTA 배경
가. 한·미 FTA 배경
나. 한·미 FTA 쇠고기협상 배경
3. 한미 FTA 협상내용과 진행사항
4. 미국쇠고기수입으로 인한 영향
가. 한국 축산업계에 미치는 문제점
나. 국내 소비자에 미치는 문제점
다. 법적 문제

Ⅲ. 쇠고기 구분판매제도
1. 구분판매제도란
가. 정의
나. 시행 배경
2. 분쟁
가. 분쟁의 배경
나. 각국의 주장내용
다. 결과

Ⅳ. 결론 및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난 4월 2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에서 4번째로 광우병이 발생했다. 그것도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캘리포니아 주의 중부지역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때의 촛불 시위가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러한 일이 또 일어나니 국민과 정부 모두 비상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 FTA 체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이래로 계속되어진 자국 상품 보호와 최대의 이익을 얻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각종 농산물 시위는 소고기문제에서 가장 격화되었었다. 무역자유화를 이루기 위한 FTA임에도 각국이 개인적 이해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왔으며,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는 물론 전략적·외교적 이해가 연관되어 각 국의 힘에 따라 협상결과가 좌우되어지기도 한다. 우리역시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굴욕적이라고 표현 할 수 있을 정도의 협상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후의 보루로서 국내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어졌던 구분판매제도마저도 미국·오스트레일리아·영국의 제소로 인해 WTO협정에 위배되는 제도로 판결났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번에 타결된 한·미간 FTA에서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에 대한 협상결과와 평가에 관한 것이다. 본론을 통해 먼저 한·미 FTA에 대하여 알아 본 후, 쇠고기 구분판매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한·미 FTA 쇠고기협상
1. FTA란?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이란, 국가 간의 경제통합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 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협정 발효와 동시에 모든 품목을 무세화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 협상을 통해 극히 일부 품목의 예외를 인정하기도 한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자유무역협정
· 네이버 지식백과, 자유무역협정
· 2008년 대한민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논란,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2008%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8%EA%B5%AD%EC%82%B0_%EC%87%A0%EA%B3%A0%EA%B8%B0_%EC%88%98%EC%9E%85_%ED%98%91%EC%83%81_%EB%85%BC%EB%9E%80
· 쇠고기 협상 타결 이후 진행 상황, 블로그 참고, http://dcjeon.tistory.com/31
·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06년 3월호
· 한미 FTA 협정이 한국 쇠고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nate.nanet.go.kr/SearchList.do
· 한·미FTA 주요 쟁점과 대응 (외교통상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http://nate.nanet.go.kr/SearchList.do
· 구분판매제도는 GATT협정에 위배되는가?, 블로그 참고, http://blog.naver.com/jhbae3
· 구분판매제도에 관한 이야기, 블로그 참고, http://blog.naver.com/jhbae3
· 쇠고기 패널의 의미와 배경, 블로그 참고, http://blog.naver.com/jhba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