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대리모산업5

목차

1. 대리모의 정의
2. 대리모의 법적효력
3. 대리모와 윤리적문제

본문내용

1.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부의 의뢰를 받아 아기를 대신 낳아 주는 여자’를 뜻하며 과거 조선시대로 따지자면 ‘씨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리모의 법적효력
결론적으로, 대리모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그 근거조항으로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리모를 해주는 대신 금전과 같은 대가를 받는 행위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법적효력이 없다고 하겠다.
3. 대리모와 윤리적문제
먼저, 대리모는 여성을 하나의 출산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임신과 출산은 인간에게 부여된 고귀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물론, 생리학적 문제로 인해 임신을 하지 못하는 부부의 경우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를 한번 두 번 허용하다보면 대리모라는 수단을 통해 큰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어 자칫 생명의 가치가 손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입양’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된다.
두 번째로, 대리모를 할 경우 과연 누가 부모인지에 대한 법적, 정신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면 원래 난자의 주인인 대리모의뢰인이 친어머니가 되겠지만, 10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자신의 배를 통에 낳은 아이를 쉽게 친모에게 넘길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실제로, 아기를 낳은 대리모가 그 아기를 생물학적 부모에게 넘겨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