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 현황과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소개

장애인고용의 필요성, 현황,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장애인의 개요
1) 장애인의 개념
2) 한국 장애범주의 유형

2. 장애인고용의 필요성
1) 인도주의적 필요성
2) 경제적 필요성
3) 사회적 필요성
4) 정치적 필요성

3. 고용주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유와 기피하는 이유
1) 장애인을 고용하는 이유
2) 장애인을 기피하는 이유

4. 장애인 고용제도의 이념

5.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1) 의무고용률
2) 고용의무대상 장애인 범위
3) 고용부담금
4) 사업주 지원제도
5) 장애인 취업지원 서비스

6. 장애인고용의 현황
1) 장애인구 현황
2)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3) 장애인 고용 현황
4) 장애인 고용실태 분석

7.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강화
3) 고용지원제도 확대
4) 장애인의 고용관리
5) 취업지원 서비스 개발
6) 직업전문훈련시설 확충
7) 지역사회중심의 고용촉진사업 전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장애인의 개요

1) 장애인의 개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국제연합의 결의에 의한 장애인의 권리선언 제1조에 의하면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만으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일상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이익섭, 1994). 그리고 197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선언 제1조에 의하면 장애인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 데 자기 스스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정광윤, 1992)

<중 략>

1)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장애인들에 대한 선호 및 선입견에 의한 차별은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인식 개선 노력뿐 아니라 왜곡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시키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장애인은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고용을 성공적으로 이끈 과정과 경험을 그리고 기업의 직·간접적 성과 등과 같은 장애인고용의 성공사례와 직장적응 사례들을 담은 긍정적 인식 교육과 장애인고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 정책의 노력이 필요하다(남정호, 2011).

참고자료

· 강필수(2011)「사업체의 장애인고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논문
· 고제훈,최종철,김호진,양수정(2013)「2012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 고용노동부(2013.12)「2013 장애인통계」
· 김필중(2004)「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 김창현(2013)「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안동대학교 행정경영대학원 논문
· 김호진,최종철,양수정(2013)「2013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 남정호(2011)「기업의 장애인고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논문
· 이상진(2008)「우리나라 산재장애인 재활제도를 통해서 본 산재장애인 재활정책의 방향」산재보험연구, 제1권1호
· 이호모(2004)「한국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
· 전은영(2007)「장애인 고용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 통계청,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