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A+] 한국 전자투표 도입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고려대학교 전자정부론 기말레포트. A+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투표의 의의
1.전자투표의 정의
2.전자투표의 종류
3.전자투표의 유용성

Ⅲ. 외국의 사례
1. 미국
2. 일본

Ⅳ. 한국의 도입현황
1. 1990년대
2. 2000년대
3. 2010년대

Ⅴ. 전자투표의 문제점
1. 투표의 4대원칙 훼손
2. 선거조작·부정선거 횡행가능성
3. 전자투표기기의 시스템적 취약성
4. 전자적 배제 우려
5. 개인정보 유출 및 프라이버시 침해
6. 정당 간 이해관계의 첨예한 충돌 및 사회적 합의 부재

Ⅵ. 나가며- 해결 및 보안 방향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2년 민주통합당의 국민경선,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선거인단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었고 ARS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다가 나중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부정 경선 의혹으로 확산되었다. 일부 ID와 IP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부정 경선 의혹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 부정선거에 대한 비판과 논란이 확산되었다. 이 사건으로 모바일이나 전자기기를 통한 투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오고갔으며 2013년 최근 민주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 당의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경우 모바일투표 경선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사실상 결정하였다. 민주당은 모바일 경선이 기술적 불안정성으로 직접·비밀투표 등 선거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고, 중장년층의 참여가 어려워 보편적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어렵다며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보화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스마트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직접 선거장소로 찾아가 종이와 인주로 직접 투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택이나 회사에서 모바일기기, 전자기기를 통해 전자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적 투표는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Ⅱ. 전자투표의 의의

1.전자투표의 정의
전자투표(electronic voting)란 컴퓨터ㆍ휴대폰ㆍPDA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선거 및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을 말한다. 투표소에 설치된 전자투표기 또는 퍼스널컴퓨터·휴대폰·PDA 등을 이용한 인터넷 투표 등 컴퓨터를 활용한 투표 방식이나 투표 시스템을 모두 포괄한다. 즉 여기서는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서 전자적기기를 통해 투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거인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컴퓨터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하는 투표도 포함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기존의 투표형태는 시간적인 제약 및 공간적 제약으로 유권자들의 참여가 저조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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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