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의 역사와 도로명주소의 도입 배경 및 쟁점 그리고 세계 각국의 주소제도 현황과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제언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주소의 개요와 도로명주소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도로명주소 표기방법과 건물번호 부여방법을 알아봅니다.
또한 최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도로명주소의 쟁점 사항에 대해 분석하고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주소제도 현황을 알아본 후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소의 개요와 도로명주소의 도입 배경
1. 주소의 개념과 역사
가. 주소(住所)와 도로명주소(道路名住所)의 관계
나.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사용한 주소
2. 도로명주소의 개념과 법적근거
3. 지번주소의 문제점과 도로명주소의 도입 배경
가. 지번주소의 사용상 문제점
나. 도로명주소 도입 이유
4.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5. 건물번호 부여방법

Ⅲ. 도로명주소의 쟁점 사항
1. 하나의 건물이 두 개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
2. 도로명의 접미사에 대한 다양성 허용 범위
3. 도로명의 길이
4. 고유명사가 결합된 도로명의 영문 표기
5. 동과 아파트이름 제외에 대한 정서적 반발

Ⅳ. 세계 각국의 주소제도 현황

Ⅴ.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방안
1. 강력한 추진체계 확립
2. 공공기관 및 민간 분야의 협조
3. 도로명주소의 사용 편리성을 제고
4. 적극적인 홍보 사업의 추진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되면서 우리나라 법정주소가 100여년만에 바뀌게 됐다. 정부는 지난 1996년부터 18여년 간 도로명주소 전환 사업을 추진해왔고 여기엔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안전행정부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 지번의 연속성 결여, 경로안내와 위치안내의 기능 저하 등 기존 지번주소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춤으로써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고 한다. 또한 길찾기가 지번 주소보다 수월해져 길찾기, 물류비 등이 연간 3조4천억원 가량 절감된다고 주장한다.
(중략)

Ⅲ. 도로명주소의 쟁점 사항

도로명주소의 도입은 국민의 생활주소의 편리한 사용, 기업의 고객 정보 관리의 효율성 제고,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 및 내부행정의 효율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도입되고 있다.길 찾기 비용 절감, 위치 찾기의 용이성과 물류비용 측면 등에서 많은 정량적인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기로 처음 결정된 시기의 IT 기술 등의 환경 여건이 현재에는 급변하였기 때문에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도로명주소의 도입을 국제 표준화 및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미래 효익을 고려하여 냉철히 그 추진효과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후략)

참고자료

· 도로명주소 예고된 혼란(충북일보, 2013. 01. 14.)
·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한 과제(권아영, 이슈와 논점 제247호, 2011. 06. 03.)
· 도로명주소 추진 동향 및 기술적 이슈(이성준,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6권 제6호 2011. 12.)
· 도로명주소 활용가이드(안전행정부 2013. 06.)
· 도로명주소 홍보 교육자료(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 2011.)
· 만물상(조선일보, 2006. 0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