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에 대하여] 레포트

목차

1.원조교제란?
1-1.원조교제의 기준과 법정형
1-2.관련기사 및 사례

2.진화하는 원조교제
2-1.관련기사 및 사례

3.원조교제가 낳은 또 다른 범죄
3-1.관련기사 및 사례

4.원조교제의 발생 원인과 방지대책
4-1.원조교제가 발생하는 원인
4-2.원조교제의 방지 대책

5.원조교제 관련 법률 및 판례
5-1.원조교제 관련 법률
5-2 원조교제 관련 판례

본문내용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감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의 수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범죄의 유형에 있어서도 실로 상상만으로도 무서울 정도이다.
이러한 범죄들을 처벌하고 있는 법으로 아동, 청소년 보호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법 제 10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항목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성범죄가 있다면 ‘원조교제’ 일 것이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 놀아야 할 아이들 중에 몇몇은 성을 팔고 유인하고 권유 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그들을 위해서 꼭 근절되어야할 원조교제란 무엇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처벌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성행 하는가, 사회는 이 아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1. 강간·강제추행 - 법 제7조
① 강간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구강·항문에 성기 삽입, 성기·항문에 신체 일부 삽입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강제추행 : 1년 이상 유기지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④ 준(심신상실, 항거불능) : 위, 1, 2, 3의 예에 따라
⑤ 위계, 위력 간음 : 위 제1, 2, 3의 예에 따라
⑥ 미수범 처벌

2. 음란물 제작 베포 등 - 법 제8조
① 제작, 수입, 수출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영리목적 판매, 대여, 배포, 소지, 운반, 전시, 상영 : 7년 이하의 징역
③ 단순 배포, 전시, 상영 등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④ 단순 소지 : 2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