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와 호봉제 (속인급과 직무급)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체계
2. 연봉제와 호봉제
3. 노조의 입장
4. 정부의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현 임금체계에 반발하며 파업에 나섰다. 그들은 지난 11월 9일 서울역 광장에서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은 50%도 안 되는 저임금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단체교섭에 승리해서 ‘호봉제’를 쟁취할 것이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장기근속수당을 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정규직과의 유일한 차별 철폐 방안으로 ‘호봉제’ 쟁취만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 표는 노조의 요구와 정부의 대책을 간단한 표로 정리한 내용이다.

노조의 요구
호봉제 월 3만 원, 급식비 13만 원, 상여금 100%, 명절 휴가비 60%씩 2회 지급, 공무원과 동일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정부의 대책
장기근속수당을 월 5천 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표 1 : 노조의 요구 및 정부의 대책 >

표의 내용만 살펴봐도 둘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벌려진 간격은 현재까지도 좁혀지지 못하고 있어 5개월이나 지난 12월인 최근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정부와 노조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좁히지 못하고 극단적인 ‘파업’ 사태까지 낳으며 충돌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쪽의 말이 더 맞는 것일까?
필자는 보고서의 본론에서 현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와 위의 전국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연봉제와 호봉제’ 에 대해 다룰 것이다. 또 정부와 노조가 ‘연봉제와 호봉제’를 고집할 수 밖에 없는 각각의 입장에 대해 분석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위 서론과 본론의 내용을 중심으로 추후 우리나라의 임금체계 방향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다루는 방향으로 보고서가 진행될 것이다.

Ⅱ. 본론

1. 임금체계
우리나라는 임금체계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보통 사용되는 임금체계를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이하생략>

참고자료

· 「노동경제학」 - 배무기, 2005, 경문사
· “단일호봉제”, “계급별호봉제” - 네이버 지식백과
· 「임금관리이론과 실제」 - 장상수, 삼성 포럼
· “공기업, 호봉제 없애고 연봉제로...” - 동아일보, 2008